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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하라” 호소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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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8  2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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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청와대 앞 총궐기대회 개최…정부에 책임 추궁
“변시낭인·오탈자·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등 해결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와 이를 통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로스쿨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 이하 로스쿨학생협)는 18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청와대 앞에서 개최했다.

로스쿨학생협은 “로스쿨 제도는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회 시험에서 87.15%이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지난해 7회 시험에서는 49.35%까지 떨어지는 등 매년 하락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18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청와대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로스쿨생들이 전문분야를 개발하기 보다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에 치중하게 되고, 사법시험의 폐단으로 지적되던 고시낭인 문제가 ‘변시낭인’, ‘오탈자’ 등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발생한 폐단으로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함으로써 변호사 수를 늘릴 수 있고 국민들은 더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로스쿨 재학생들은 물론 졸업생, 교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참여해 뜻을 함께 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가장 먼저 단상 위에 오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선 제자들에 대한 지지와 감사의 뜻을 전한 후 로스쿨 교수협의회의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로스쿨교수협의회는 지난 2010년 12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던 당시 로스쿨생들이 결집해 당시 사법시험과 같은 수준인 1,000명가량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려던 것을 저지하고 입학정원 대비 75%, 1,500명까지 끌어올렸던 사례를 언급하며 로스쿨생들이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로스쿨생들의 궐기를 시작으로 교수들도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황윤정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와 전직 대법원장 구속 등을 지적하며“로스쿨 도입으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데 개천에서 난 용들은 그 동안 무엇을 했냐”는 의문을 던졌다. 그는 “로스쿨은 기수 문화를 없애고 도덕성을 갖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천의 용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오염된 개천을 함께 개혁할 법조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로스쿨학생협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해마다 낮아지면서 로스쿨이 고시학원화하고 변시낭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치렀던 당시를 회상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는 로스쿨생들이 힘든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사실 수임료는 계속 낮아지고 정말 힘든 것은 맞다.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변호사가 되고도 힘들다. 하지만 로스쿨을 만들어놓고 숫자만 조절해서 될 일인가. 파이를 늘려야 하고 매년 4~500명씩 나오는 유사직역 이런 사람들을 줄여야 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보장과 교육 정상화를 요구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면 기대하는 수준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취업이 어렵고 수입이 생각 같지 않을 때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사법시험 유예 발표 당시 처음으로 낯선 집회에 참여하고 떨렸던 마음, 그 때 했던 약속들을 다시 떠올린다. 기존 변호사들과 달리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서비스, 교육을 통한 양성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며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총궐기대회에 앞서 변호사 250여명이 연명한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류하경 변호사는 성명서에 담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 변호사는 현행 기준에 따른 합격률은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이 아니라 ‘입학정원 대비 100% 불합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입학정원 수준의 2,000여명이 탈락하기 때문이다. 또 간호사, 의사 시험 등과 비교하며 전문교육기관이자 유일한 법조인 배출 창구인 로스쿨도 자격시험을 원칙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오현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이 모두 로스쿨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개입했던 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 이후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개선은 어떤 변화도 없다.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사법개혁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교육을 ‘의자 뺏기 놀이’에 비유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의자 뺏기 놀이를 할 때 의자를 뺏기지 않으려면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의자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합격자 수가 제한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같다는 것.

   
   
▲ 이날 총궐기대회는 집회에 이어 대회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진으로 마무리됐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이번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오탈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며 “오탈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만 알고 있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당연히 변호사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개혁의 목소리를 계속 드높여야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로스쿨 재학생들도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외고 교사로 근무하다 학생들이 자살까지 하는 비정한 교육 현실을 절감했던 경험을 전한 박은선씨는 “공부를 하는 게 힘들다는 게 아니다. 전문적 법조인 교육, 실무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변호사시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기만적 교육을 바꿔야 한다. 국민들은 법조인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는데 법조인 1%를 원하는 사람들이 막고 있다. 로스쿨을 만든 사람들이 로스쿨을 지키고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왔다. 공부는 인강으로 하는데 왜 등록금은 학교에 내야 하나. 로스쿨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한상규씨는 “기존 법조인들의 특권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 구조의 문제를 숨긴 채 불합격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학생들의 책임이라고 한다. 학교에 수백의 등록금을 냈는데 학원에 제2의 등록금을 낸다. 실무에 쓰이지도 않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있다. 3년간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 받는다. 로스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결하면 그 힘은 정말 강하다. 합격자 수를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사법시험 유예를 철회시킨 선배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적극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집회에 이어 대회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진으로 마무리됐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이번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로스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현재 로스쿨은 도입 취지는 하나도 실현시키기 못했고 사법부 획일주의는 소위 ‘스카이로스쿨 카르텔’로 더욱 공고히 됐다. 고시낭인은 신종 ‘변시낭인’으로 진화했으며 다양한 법조인 양성은 사법시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높인다면 실력이 형편없는 돌팔이 법조인이 양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도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을 믿지 못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합격률을 높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실력 없는 법조인이 양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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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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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후 2019-03-10 18:03:28

    수험생 여러분!
    황교안 대표님의 SNS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사시부활또는 우회로의 필요성에대해 많은분들이언급해주신다면 당장은아니더라도 반드시
    귀담아주실거라 믿습니다.신고 | 삭제

    • 주원영 2019-03-08 08:27:01

      안타까운 일이다..
      로스쿨 3년이란 시간과 고비용,
      그리고 합격률 50%안되는 시험에서,
      오탈자란 소리 듣고 산다면 나 같아도 거리로 나올 것이다..
      이기적인 정치적 논리로 충분한 타협점 없이 탄생한 로스쿨로 인해
      사시 준비생,로스쿨생,모든 법조인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로스쿨 10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기회에 로스쿨의 재수정,사시부활에 대한 논쟁의 끝,변호사 예비시험의
      도입에 대한 토론의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볼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고,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신고 | 삭제

      • 신뢰보호 2019-03-07 17:24:41

        안타깝지만 국민의 양질의 법조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 최소한 합격률 50%는 유지하는게 맞다고 봄.신고 | 삭제

        • cheeseFlower 2019-03-04 21:05:41

          합격률 50% 시험을 다섯번 봐서 모두 떨어질 확률: 3%

          하위 3% 걸러내는거면 이미 자격시험이나 마찬가진데
          이걸 더 합격시켜달라고 하다니 진짜 양심이 있나 싶다신고 | 삭제

          • 고용욱 2019-02-25 14:41:54

            자격시험으로 가는것도괜찮은것같아요. 대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자격이 안되면 어떤해에는 한명도 합격 못하는 해도 만들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겠죠.신고 | 삭제

            • ㅇㄴㄹㅇㄴㄹㅇㄴ 2019-02-25 00:00:38

              이미 합격률 50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면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임.신고 | 삭제

              • wefwef 2019-02-24 02:14:30

                근데 메이저로스쿨 애들은 저런 애들 쪽팔려하지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부 ㅈㄴ못하는빡대가리새끼들이 역량도 안되면서 지잡로스쿨 쳐가더니 로스쿨생들 싸잡아서 욕처맥인다고신고 | 삭제

                • ㅈㅇㅈㅇ 2019-02-24 02:12:35

                  이제 19학번 되는 사람임. 솔직히 예시 있었으면 예시 도전하지. 남자라서 군대갔다오고 졸업 26에 로스쿨 3년 29..... 차피 대부분 일본 따라가니까 예시가 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신고 | 삭제

                  • 이제와서.. 2019-02-24 01:10:50

                    변호사시험 합격률 점점 낮아지는거 알고 로스쿨 입학한거 맞고, 법무부는 올리지 않았던것도 사실인데, 다 알고 왔으면서 이제와서 왜들 그러시는지...신고 | 삭제

                    • , 2019-02-23 19:22:33

                      솔직히 법원직이랑 난이도 차이 거의 없던데.신고 | 삭제

                      3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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