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과 면담 갖고 절대평가화 등 입법청원안 제출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응시자 대비 75%’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석훈 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등 ‘2.18 로스쿨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TF’ 팀원들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았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로스쿨학생협의 입장문과 입법청원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전해철 의원과 면담을 진행한 이유는 “전해철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로스쿨 설립을 실현했으며 과거 선거에서 본인의 이력에 로스쿨 설립을 내세웠을 정도로 로스쿨 제도에 대해 애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TF팀의 설명이다.

TF팀은 전 의원에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학생들이 실무와 접목되고 특성화된 효과적인 법조인양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몰돼 가고 생존경쟁에 특화된 예비법조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로스쿨의 미졸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까지 떨어진 점과 오탈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했다.
 

법무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TF팀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2011년 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정하되 추후 재논의키로 하고 현재까지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TF팀은 “법무부의 이같은 행태로 인해 로스쿨 입학정원 2000여 명에서 해마다 불합격자 500여명이 계속 누적되면서 합격률은 매년 낮아져 지난해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3%까지 폭락했다”며 “학생들이 올지 변호사시험에만 매달리면서 로스쿨 교육은 형해화 되고 특성화 수업은 연거푸 폐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명목상은 독립기구지만 실상은 법무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선정이 법무부가 제시하는 2~3가지 안건에 의해 결정된다”며 핑퐁형식의 책임 떠넘기기를 성토했다.

아울러 SNS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릴레이 인증에 대해 언급하며 “‘변시낭인’과 그 가족의 수를 합하면 관련 인원이 만수천 명에 이르며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이 날 TF팀은 전 의원에게 4개의 변호사시험법 개정 입법청원 가안을 제출했다. 가안은 ①학점이수제로의 전환 ②변호사시험의 절대평가 기준 설정 ③변호사시험의 커트라인 설정 ④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75% 이상 합격 등의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전해철 의원은 TF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메모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수험법학에의 매몰 및 고시학원화, 변시낭인의 축적 등의 문제에 크게 당황했다는 게 TF팀의 전언이다. 전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논란 당시를 언급하며 “그 때는 로스쿨 구성원들이 단일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냈었다. 제출된 입법청원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전 의원에게 제출한 4개의 안을 모두 논의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법률 개정에 앞서 일단 법무부가 오는 4월 합격자 발표를 앞둔 8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절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시험에서 응시생 대비 87.2%에 달했으나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 6회 51.5%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 7회시험에는 49.4%까지 하락, 응시생의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