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미투운동’ 주제로 토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8년 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8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매년 국내 인권상황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인권보고서 발간에 앞서 개최되는 인권보고대회는 전년도의 인권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이슈를 선정해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공론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인권보고대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도 뜨거운 이슈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 1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주제로 진행되며 박종흔 대한변협 재무이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맡는다. 발제자로는 양홍석 대한변협 사법인원소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는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와 박주현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가 참여한다.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는 세션 2는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발제를 한다. 임은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와 김낙훈 다산저널 편집국장은 토론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의 확고한 뿌리내림을 위해 슬기로운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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