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문제점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발상
정부 “별도의 채용 전형이므로 차별 아니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은 지난 8일 ▲2022년까지 고졸 채용 20% 증원 ▲기술계고 고졸자 경채 공무원선발 30%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반대성명을 냈다.
정부의 고졸공무원채용 우대정책이 발표되자 공무원 수험생 다수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전문가들도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서 “지방직 공무원채용 시 기술계고 등 고졸선발을 늘리는 것은 직렬이 구분돼 있으므로 역차별 논란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즉 고졸채용 시 별도의 채용 전형인 지역인재 9급과 직업계고 경채의 선발인원을 늘리기 때문에 국가직이나 지방공무원시험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고졸자에게 국한되었다는 점과 고졸 공무원이 증가하는 만큼 다음번 고졸자 전형 외 공무원채용에서 관련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무원 증원과 전형을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 없는 전형은 다른 이들의 기회비용을 박탈할 수 있어서다.
공노조는 “정부가 공직사회의 모순점과 공무원채용 및 입직구조에 대해 오판하고 있음을 드러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공직사회의 모순점은 불필요하게 분류돼있는 입직경로와 직렬 간 차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사회는 똑같은 시험을 보고도 채용된 공무원 간에도 △급수 △전형 △직무 등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공노조는 “이런 문제점들을 현장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면서 “정부가 행정 편의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의 채용확대 정책을 펼친다면 지난날 정권들의 형태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학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에서 특정 신분에 제한된 방식의 전형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이는 장애인, 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전형을 확대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 5천 명을 정규직(△중앙부처 97.6% △교육기관 91.5% △지방공기업 82.9% △공공기관 74.7% △자치단체 37.6%)으로 전환했고 올해는 다른 부문에 비해 다소 낮은 자치단체의 전환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충재 공노조 위원장은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일방적이고 임시변통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정부가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보다 중장기적 공직사회 구조개혁 방안을 공무원단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창구를 열어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노조는 “이런 기계적 방식의 나눠 먹기 전형을 시행할 바에 차라리 9급 공무원시험도 공직적격성시험이나 자격검정시험과 같이 상대적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공정성에 부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