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장학금·점수·휴학 처리 관련 적정성 감사 요구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교육부 10년간 뭘 했나”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아버지가 하는 강의를 아들이 수강한 소위 ‘아빠 수업’ 논란과 관련해 감사가 청구됐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13일 교육부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학기 제주대 로스쿨 학생 A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B교수의 강의 2과목을 수강하다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11월 휴학했다. A씨가 수강한 과목들은 전공심화과목으로 1학년으로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을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아버지가 강의하는 전공심화과목을 선택한 의도와 특혜 여부에 의혹이 제기됐다.
‘아빠 수업’ 논란과 관련해 제주대 로스쿨 측은 A씨가 성적처리 전에 휴학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1학년에게 허용되지 않는 휴학이 특별휴학이라는 명목으로 A씨에게 허용된 점에 대해서도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A씨가 받은 장학금 등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준모는 이같은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A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적정성 여부와 A씨가 휴학하기 전까지 취득한 중간시험 점수와 과제물에 대해 적정한 점수가 부여됐는지 여부, A씨의 휴학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아울러 로스쿨의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에 대한 책임도 추궁했다. 사준모는 로스쿨 입시 자기소개서에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들과 졸업시험, 취업 등에서 불거진 각종 불공정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교육부는 로스쿨 시행 10년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로스쿨은 10년간 현대판 음서제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로스쿨에 부모상피제조차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머무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단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달라든지 로스쿨만 졸업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자는 세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증된 양질의 법조인을 원한다. 입학부터 취업까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부당한 주장을 국민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로스쿨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로 계속 존속하는 것은 이미 한계라는 사실이 10년간 입증됐다. 정치권은 조속히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