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간 1,500명 이상’→700~1,000명 제안
“공급과잉으로 법조의 질 하락하고 있어”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13개 도·현 변호사회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변호사의 처우가 악화되고 법조서비스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현(埼玉県) 변호사회 등 13개 변호사회는 지난 5일 정부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법조양성제도연락협의회 등에 제출했다.
일본은 한국에 5년 앞선 지난 2004년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면서 1,000명 수준이던 연간 변호사 배출 규모를 3,00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과 급증한 변호사 수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자 2015년 기존 목표를 철회,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상’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일본 법조시장의 규모에 맞지 않는 변호사 공급과잉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13개 변호사회는 민사소송사건의 신규 수임 건수가 2003년 352건에서 2016년 147건으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활동 영역의 개척을 통한 수요의 증가도 공급 증가분을 흡수하는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공급 규모와 관련해 재판관 채용은 감소하고 검찰관의 채용도 늘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변호사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사이타마현 변호사회의 시마다 히로타카(島田浩孝) 회장은 “(1,500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법적 수요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 공급과다가 계속 되고 있다. 재판관은 2018년 65명으로 종래 100명 전후를 선발하던 것에 비해 감소했다. 검찰관도 절대 늘지 않았다. 변호사만 늘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치바현 변호사회의 오이카와 사토시(及川智志)전회장도 “재판소의 인사는 40년 앞을 생각한다고 들었다. 법조 수요가 줄고 있는데 정부는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 장래를 내다보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 지원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한 합격률 상승이 법조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가 전년대비 18명이 줄었음에도 합격률은 25.86%에서 29.14%로 오른 것을 지적한 것.
이들 변호사회는 “질의 보존보다 합격자 수의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더욱 감축하는 방침을 신속히 채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적정한 합격자 수에 관한 견해는 각 변호사회마다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시마다 회장은 “단위회마다 1,000명과 700명이라는 결의가 나오고 있다. 회마다 미묘하게 다르지만 1,500명보다 줄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로스쿨은 도입 첫 해 74개교가 문을 열고 7만 2,800명이 지원하는 등 인기를 모았지만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과 급증한 변호사 수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 2007년 이후 11년간 지원자가 감소, 지난해는 전년대비 102명이 감소한 8,058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로스쿨 지원자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합격자 수 감축 요구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