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학 쏠림 완화…‘SKY’ 출신 고루 차치
신규검사 평균연령 32세…여검사 15.8% ‘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연수원 출신 가운데 2019년도 상반기 신규임용 검사의 평균 스펙은 서울대 등 소위 ‘SKY’ 대학을 나오고 법학을 전공한 32세의 남성이 표준적인 모델이다.
올해 신규검사 임용에서 특정 대학 출신의 쏠림현상은 완화되고 ‘SKY’ 출신들이 근소한 차이로 고루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수료 즉시 임용된 47기 21명의 신임검사 중 14명이 여성으로, ‘열의 일곱’에 달할 정도로 ‘여풍’이 강했다.
반면 올해 수료 즉시 임용된 48기 20명의 신임검사 중 여성은 6명에 그쳐 30%로 ‘뚝’ 떨어져 여풍이 한풀 꺾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일반검사 496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 원칙 및 기준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인사다.
인사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우선 업무능력·리더십·청렴성 등에 따라 적제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한 지방청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경향교류원칙을 강화했다.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하였고,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경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했다.
법률저널이 올 상반기 신규검사 40명(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 48기 수료자 20명, 경력 변호사 2명) 중 경력자를 제외한 38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8명(21.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신규검사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7명(18%)에 그쳐 3위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올해 또 다시 1위를 차지하며 서울대의 위상을 지켰다.
하지만 신규검사 임용에서 서울대 출신의 쏠림은 크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법무관 임용 예정자를 제외한 수료 즉시 임용된 검사는 2017년 8명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올해도 수료 즉시 임용된 48기에서 서울대 출신은 4명에 그쳐 고려대(5명)에 밀렸다.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 출신이 7명(18.4%)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는 고려대 출신이 9명(23.1%)으로 서울대를 앞지르고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는 1위 수성에 실패했다. 수료 즉시 임용된 48기에서는 서울대를 앞지르고 5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가 6명(15.8%)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고려대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또 다시 3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48기에서는 2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서강대가 올해 3명으로 약진하면서 한양대와 공동 4위로 껑충 뛰었다. 3명 중 2명은 올해 수료 즉시 신규임용자로 연세대와 같았다. 지난해 2명에 그쳤던 한양대도 올해 3명(48기 1명, 45기 2명)으로 선전하며 공동 4위로 올랐다.
중앙대도 약진했다. 지난해 검사를 배출하지 못했던 중앙대는 올해 2명을 배출하며 부산대, 경북대와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지방거점국립대의 맏형격인 부산대와 경북대도 나란히 2명의 검사를 배출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부산대와 경북대는 지난해 검사를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4명으로 여성 검사의 돌풍을 이끌었던 이화여대가 올해는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2명의 검사를 배출했던 성균관대도 올해 한 명을 배출하지 못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한양대, 성균관대와 마찬가지로 2명을 배출했던 동국대 역시 올해 검사 배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밖에 검사 배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숭실대였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올 상반기 38명의 신규검사에서 SKY 대학 출신은 21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검사 임용 검사의 비율(61.5%)보다 하락한 수치이며, 2017년(67.9%)보다는 무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이들 대학의 편중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의 수는 지난해 10개 대학에서 올해 13개로 더욱 증가하면서 다양해졌다.
■ 평균연령 32세= 올해 상반기 신규 임용된 38명의 평균연령(2019-출생연도)은 32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0.94세, 2017년 30.74세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이중 남자 신규검사 32명의 평균연령은 32.06세로 지난해(31.36세)보다 상승했으며 여자 신규검사(6명)도 30.21세에서 31.66세로 다소 높아졌다.
수료 즉시 임용된 48기 신규검사(20명)의 평균연령은 32.9세로 지난해(32.28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중 남자 신규검사(14명)의 평균연령은 33.42세로 지난해(32.28세)보다 상승했다. 반면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18명)의 평균연령은 31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31세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30세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3세 7명, 32세 6명, 30세와 34세 각 5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연소는 29세(2명)였으며 최고령은 37세(2명)였다. 최연소는 지난해보다 2세, 최고령은 같았다.
수료 즉시 임용된 48기의 경우 33세와 34세가 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30세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2세 4명, 37세 2명, 31세 2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 여성비율 급감= 올 상반기 신규검사에서 여성이 급감했다. 지난해 47기 신규 임용된 여검사의 비율은 무려 66.7%(14명)에 달했다. ‘열의 일곱’에 달할 정도로 여풍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올해는 48기 신규검사(20명) 중 여검사는 6명으로 30%에 그쳐 2017년 46기(28%)와 비슷했다.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신규검사 임용은 통상 여성이 절반을 훨씬 웃도는 여초(女超)현상이 뚜렷했다.
최근 수료 즉시 여검사의 임용 추이를 보면, 2014년 43기(57.5%)와 2015년 44기(57.6%)를 제외하고는 6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여풍이 거셌다. 2011년 40기 수료자 가운데 여검사 임용 비율은 65.6%에 달했다. 2013년에는 7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 45기와 2018년 47기에서도 66.7%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임용된 전체 신규검사(38명)로 확대할 경우 여검사의 비율은 15.8% 더욱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준(35.9%)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 수치이며 2017년(12.5%)과 비슷한 수준이다.
■ 법학 전공자 86.8%= 신규검사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법학 전공자의 비율은 86.8%(33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92.3%, 36명)보다는 5.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비전공자는 경제학, 공공행정학, 보건행정학, 철학, 자유전공 등이었다.
47기 기준에서는 법학의 편중이 더욱 완화됐다. 48기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75%(15명)로 나타났으며 지난해(90.5%)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 출신고교, 쏠림 없어= 올 상반기 신규 검사의 출신고교를 분석한 결과, 특정 고교의 쏠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대원외고 등 외고 출신이 강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대원외고, 안양외고, 대구외고에서 각 1명을 배출하는 데 그쳐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특히 2명 이상 배출한 학교가 없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규 검사를 배출한 고교는 전국적으로 총 37개였으며 검정고시 1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