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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험부정행위, 처벌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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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험부정행위, 처벌강화가 필요하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11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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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기자는 격투기 보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난무하는 경기에서 선수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처하는지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다.

그중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경기를 제일 많이 보는데 선수 중 최고의 선수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이 존 존스(Jon Jones)를 이름에 올릴 것이다.

종합격투기 세계에서 그는 공식 경기서 반칙패를 제외하면 한 번도 패배한 적 없고 라이트헤비급과 헤비급 양대 챔피언벨트를 쥐고 있던 다니엘 코미어(Daniel Cormier)를 두 번이나 꺾은 인물이다.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에게는 프로 ‘도핑러’(Doping+-er 합성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결국 그간 쌓아온 커리어는 도핑 약물로 점철된 인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남을 꺾기 위해 부정행위를 벌이는 일은 시험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2013년 연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었던 최모 씨는 학기마다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을 정도로 학점이 좋았다.

이 성적을 획득하기 위해 그는 교수 PC에 저장된 시험문제를 몰래 빼돌리려고 교수실 캐비넷에 몰래 잠입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다만 한 교수가 그의 인기척을 느끼고 신고함에 따라 그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재학생들 사이서 ‘최비넷’이란 별명으로 불렸다.

공무원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편법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부정행위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까지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하다.

시험이 누군가에게는 꿈을 향한 긴 여정일 수도 있는데 부정행위자들은 남보다 빨리 가고 싶다는 이유로 격투기에서의 도핑과 같은 촉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진입장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합격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찍었지만 편법으로 자신과 같은 길을 쉽게 간 이를 보면 피눈물 날 것이다.

과거 UFC 김동현 선수는 “선수 중 90%가 약물을 복용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회서 ‘USADA’(US Anti-Doping Agency)가 도입됐고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선수 중 상당수가 떨어지는 것에는 날개가 없듯 추락했다.

이처럼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이 되는 세상이 된다면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잘못된 소수 몇 명 때문에 다수가 변질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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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2-12 14:49:38
wow 에서 "떨어지는것은 날개가없다"란 업적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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