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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2)
이관희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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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1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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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년 8개월 지난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는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선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를 받은 바 없는 ‘6. 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분야합의서’ 가 2018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을 방어하고 있는 GP를 철수하고 공군은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훈련은 물론 정찰비행도 금지시키고 있는 등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영토보전 책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지난달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판문점선언의 전제인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한 허구였음이 드러남으로써 더욱 명백해졌다. 그 외에도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탈원전정책’ 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사안임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국방정책에 있어서 주적(主敵)개념 삭제, 초중고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빼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 삭제 등이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는 소위 ‘국정농단’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사유와는 차원이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존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세계인들이 참석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 연설에서 ‘통혁당’ 사건으로 20년 복역한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공언한 것을 보아서도 상기 헌법위반 행위는 결코 ‘평화를 위한 선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건국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국민적 각성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먼저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재적과반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 발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원내에서만이 아니고 원외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국민적 각성을 위하여 치열한 투쟁을 벌일 때 지지율이 올라가고 차기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 문재인정권의 핵심세력인 ‘주사파’는 6.25 남침을 감행한 민족반역자 김일성 추종세력으로서 운동권 민주화로 가장하고 유엔이 지목한 반인도범죄자 김정은의 대남적화전략에 기여하는 세력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이 기회에 확실히 척결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정부 5.18 진상규명 특별법하의 ‘북한 특수군 개입 여부’가 지만원 박사의 지난 18년간의 만난을 무릅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규명되고 5.18 유공자 명단도 떳떳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정치적중립성이 강조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자기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인사청문회 절차없이 임명 강행함으로써 지난달 24일부터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보이콧과 연결되는 ‘릴레이농성’을 시작했고 27일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수천명의 당원이 모인 자리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 집회를 감행함으로써 적극 투쟁에 나선 것으로 보여 진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민간인 사찰과 적자국채발행 압력 의혹, 그 이후 터져나온 대통령 영부인 측근 민주당의 손혜원의원의 목포부동산 투기의혹 등에 대하여 정권의 진퇴를 놓고 효과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결정된 16개 시·도 지자체에 ‘선심성 퍼주기’인 대규모 23개 SOC사업(24조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달 27일에 개최되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은 그 투쟁방법을 놓고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쳐 그것을 감당할만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문재인정권의 집권기간 동안의 국가안보 파괴와 경제파국의 실정을 파헤치면서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정권퇴진 운동을 과감히 펼칠 수 있는 지도자, 공정한 공천과 당내 화합으로 내년 제21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지금 현재로서는 재선의원에 불과하지만 젊고 강단있는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의원이 적임이라고 본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제2위였고 혼란스런 박근혜대통령 탄핵사태에서부터 일관된 목소리로 원내에서의 효과적인 투쟁과 거리에서 태극기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국의 영웅은 우리 민주시민이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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