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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98)-김경수 법정구속
강신업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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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1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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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김경수 지사가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킹크랩이 김 지사의 승인과 동의하에 본격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봤다. 또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완료한 기사 목록을 전송받은 것은 김 지사가 보고를 받은 것이고, 이를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해 댓글 작업을 묵시적으로 격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경수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공직선거법위반이라 판시했다.

이번 김경수 구속의 파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어렵다.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도 일정한 선은 넘지 않겠지만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후폭풍이 전개될 것이다. 벌써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대선무효를 운운하는 발언도 나오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의 논평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댓글 공작의 최대 피해자가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에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정국은 그야말로 급속히 냉각될 것이다.

사실 김 지사의 구속은 김경수라는 일개 자연인의 구속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로 선출된 권력의 힘은 민주적 정당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은 바로 선거의 공정성에서 나온다. 선거 과정에 조금이라고 부정이 개입되었을 경우, 아니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선출된 권력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으면서 집권의 정당성이 흔들릴 경우 정권은 집권 당시 뿐 아니라 집권 후에도 두고두고 부정한 정권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하나의 정치 흑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두고두고 국민의 자부심에 생채기를 남긴다.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승만 정권에서 그러한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수세에 몰린 정국의 전환을 의도한 때문인지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법원의 판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이 자기들이 원하던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과도한 공격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근거 없이 사법부를 공격할 경우 사법부 구성원들은 물론 국민과 야당의 거대한 반발을 불러 올 것이다.

이번 김경수 구속은 그간 독주하던 청와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민심이 이반되고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남은 기간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며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던 상황에서 청와대가 무기력에 빠질 경우 국정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외교적, 정치적 난제가 첩첩하고 경제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되며 결국 국민이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김경수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에 이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반복되어온 대통령의 비극이 어른거리는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이번 김경수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수 있는 우리 정치구도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생결단식 투쟁을 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번 김경수 구속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는 계기가 된다면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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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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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2 02:59:05

    양비론 기회의적이네 추천조작 이걸 현실적으로 막을수있나요 솔직히 좌표찍고신고 | 삭제

    •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2019-02-01 13:22:16

      일단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불복 절차로 항소심으로 사건 넘어갔지만 직접증거는 하나도 없고 정황증거만으로 판결하고 ~~으로 보인다는 자기식 판단이 주를 이루는데 판결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끽소리도 하지 마라는 거요...그 놈의 법과 원칙이 양승태 밑에서 깨진 것을 보고도 그러시네..재판장도 남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짓을 했으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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