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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등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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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등 인사 단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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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대구지법서 시범실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월 14일, 18일자로 실시했다.

또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 3월 1일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 근무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도 단행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와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래와 달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으로 보임함으로써 사법행정의 중심 기능을 재판지원으로 설정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원장을 보임하는 과정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인사에서는 시범실시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의정부지방법원도 시범실시 법원이지만 법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천되지 않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현직 법원장 7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그 외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이는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적용된 인사로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후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며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 오는 2월 1일 발표할 예정인 인사에서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고, 고법판사를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에 충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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