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경찰면접 기출질문이었던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시라면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관련 내용이 낮선 분들께서는 한 번쯤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전문법칙의 예외
| 구분 | 증거능력 인정조건 | §314 적용 | ||
|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311) | ○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 피의자 신문조서 |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적법절차·방식+실질적 진정성립 + 특신상태(§312①) ※실질적 진정성립 부정 ➜ 영상녹화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 + 특신상태(조312③) | |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적법절차·방식 + 실질적 진정성립 + 내용인정(§312③) | |||
| 검사·사법경찰관 작성 피고인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조서 | •적법절차·방식 + 실질적 진정성립 + 반대신문기회보장 + 특신상태(조312④) | ○ (피고인에게 적용제외) | ||
| 검증조서 | •적법절차 + 성립의 진정(§312⑥) | ○ (피의자 제외) | ||
| 진술서 |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서 | •성립의 진정(§313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 =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313①단서) | ||
|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 •§312①~④(§312⑤) | |||
| 감정서 | •성립의 진정(§313②) | |||
| 전문진술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 | •특신상태(§316①) | × | |
|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을 내용 | •필요성 + 특신상태(§316②) | ○ (법조문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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