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제고투쟁”...2월18일 청와대 앞에서 예정
“기득권 지키려는 변협, 로스쿨생들의 꿈 짓밟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박강훈, 이하 로스쿨학생협)는 오는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제1회 시험에서 응시생 대비 87.2%에 달했던 합격률은 제2회 75.2%, 제3회 67.6%, 제4회 61.1%, 제5회 55.2%, 제6회 51.5%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49.4%까지 하락, 응시생의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이와 관련해 로스쿨학생협은 “지난 7년간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대한변협 소속 위원들의 ‘합격자 축소’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600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심지어 대한변호사협회는 1천명으로의 축소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가 합격률을 더 낮추려는 상황 속에서 이번 응시자 3,330명의 로스쿨생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로스쿨학생협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 공부했고 입학 이후에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강도 해쳐가며 공부에 매진했고 그에 따른 등록금과 생활비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됐다. 오로지 법조인이 된다는 꿈 하나로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절반 이상을 탈락시켜 학생들이 희생한 귀한 것들의 가치를 폄하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고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변호사의 꿈을 짓밟았다”고 합격인원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로스쿨학생협은 “법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의 법무부와 합격자 수를 더 줄여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인 변협의 전횡에 우리 로스쿨생들은 인생을 볼모로 잡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고 있지 않기도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시켜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며 청춘을 바쳐 공부한 로스쿨 학생들의 삶과 꿈을 지킬 것”이라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전했다.
로스쿨학생협은 2월 18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