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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의 일곱 “온라인 로스쿨 도입 찬성”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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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4  1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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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에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로스쿨 입학정원·변호사시험 합격자 증원은 ‘반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로스쿨에 대해 국민 열의 일곱이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1,500~1,600명)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써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서베이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성, 연령 등 전국 인구 현황을 반영한 할당 표집을 실시했으며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로스쿨 제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문을 제시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 14.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63.5% 등 77.8% 수준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대답은 22.1%였다. 로스쿨에 대한 인지도는 전 계층에서 비교적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및 학력이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묻는 질문(1+2순위, Top5 기준)에는 ‘다양한 직업·전공의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양성’이 4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수 증가로 낮은 수임료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가능’ 31.2%, ‘법조계의 학벌 독점 완화’ 30.2%, ‘고시 낭인 방지로 개인적·사회적 비용 감소’ 28.2%, ‘법조인이 되는 길 확대’ 25.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로스쿨의 단점(1+2순위, Top5 기준)으로는 ‘학기당 1천만 원에 가까운 높은 교육비’ 49.1%, ‘로스쿨 입시과정에 대한 불공성성 및 비리 논란(학벌, 나이, 집안배경 등 작용) 45.9%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어 ‘비교적 긴 사법시험 준비기간 및 사법연수원 교육(2년)과 비교할 때 3년의 로스쿨 과정만으로는 전문적 법률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29.8%, ‘실무연수기간 부족으로 인한 변호사 업무 역량(전문성) 저하’ 26.9%,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으로 인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16.7% 등도 현행 로스쿨 제도의 단점으로 지목됐다.

직장인이나 법률 관련 종사자 등에게 로스쿨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원격(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69.4%(매우 16.4%, 다소 52.9%), 부정(필요하지 않다)적인 대답이 30.6%로 집계됐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남성, 50대 이상, 자영업, 주부, 고졸 이하에서, 부정적인 응답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모습이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3.1%, ‘경제력이 부족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서’ 32.6%, ‘다른 전문직이나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법률 전문 지식을 쌓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29.5% 등을 들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부족한 변호사 수를 늘릴 수 있어서’라는 응답도 4.6% 있었다.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이들은 ‘원격(온라인)을 통한 학사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 27%, ‘온라인으로는 법학전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 25.7%, ‘온라인으로는 변호사업무에 필요한 실무연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 25.5%, ‘지금도 충분한 변호사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 20.5%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즉,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질문으로 방송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3.8%(매우 24%, 다소 49.8%)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부정적인 응답(매우 6.1%, 다소 20.1%)은 26.2%였다. 계층별로는 50대 이상, 주부, 자영업, 고졸 이하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30대 이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경우 적절한 규모로는 ‘100명 미만’ 35%, ‘100~300명 미만’ 34.9%, ‘300~500명 미만’ 16.7%, ‘500~1,000명 미만’ 7.2%, ‘1,000명 이상’ 6.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되는 경우 입학정원 문제는 ‘현행 입학정원 2,000명 외에 추가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 31.5% 보다 ‘기존 정원 안에서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5%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 여부에 관해서도 증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대로 1,500명 내외로 한다’ 57.8%, ‘늘어난 정원만큼 합격자 수를 늘린다’ 26.6%, ‘늘어난 정원의 1/2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수를 늘린다’ 15.6% 등의 분포였다.

온라인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한 생각도 소수 선발을 선호하고,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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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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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꺼만구슬 2019-02-14 21:05:59

    "~공부한 불쌍한 애들입니다." 불쌍하다고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불쌍하다고,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애들은 안 불쌍하고?
    성적을 만들어 주는 교육을 받은 애들이 불쌍하다고, 무관심에 방치된 애들은 행복해?
    저질교육을 받는다고, 최악인 법조양성제도라고,
    피해자가 로스쿨생이라고? 누가 피해자라고?
    대한민국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을 해야 공감이 가는데
    뭐가 불쌍합니까?
    불쌍한 것과 로스쿨 폐지와 어떤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까?신고 | 삭제

    • 2019-02-07 17:33:17

      sky캐슬 보셨나요?전부는 아니지만 로스쿨 들어간 대다수가 그런 부모들 밑에서 공부한 불쌍한 애들입니다. 과외 받고, 학교가 아니라 부모가 성적을 만들어주는 x같은 교육 받은 불쌍한 애들. 법학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LEET 시험으로 로스쿨 입학하고 되지도 않는 저질 교육받으면서 학점 따고 사시 시절이면 법조인은 꿈에도 못꿀 실력으로 법조인됩니다. 이렇게 최악인 법조양성제도가 또 있나요. 다 필요 없고 지금 나와 있는 법조시장에서 물어 보세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신뢰하는지.로스쿨은 폐지가 답입니다. 피해자는 로스쿨생들일 뿐이므로신고 | 삭제

      • 방송대생 2019-02-05 15:53:01

        방송대 로스쿨 추친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언제 도입되는겁니까? 얼른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변시라도 보게 해주든지요 에휴신고 | 삭제

        • 결국 2019-01-28 00:51:09

          첨부터 노스쿨 도입이 학벌주의 타파아니냐 ㅋㅋ

          근데 반대라고? 존나 명분이 웃기네

          벌써 기득권층 된거야?

          노스쿨 찬성한 의원들 처자식들 벌써 다 변호사 땃나보네신고 | 삭제

          • 방송대 2019-01-27 12:31:32

            돈없고 힘 없으면
            시험도 못치게 하는 제도가
            제도인가
            개정은이도 이따구ㅈ딧은 안할거다
            이게 나리냐
            불쌍한차들아 모두 일어나자
            방송대 로스쿨 반대하는자들
            모두를 부서버라자신고 | 삭제

            • 최남률 2019-01-26 23:11:11

              사시부활은 절대 아니됩니다 ㆍ
              무릇 제도란 한 번 만들면 법적인 신뢰가 쌓이고
              그에 따라 형성되는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이해관계인의 법익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기가 무척 어렵고 만들어진 후에는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우회통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긴요하나 로스쿨 제도 안에서 일원적으로 가야 합니다ㆍ
              방송대로스쿨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은 모처럼 뜻을 살리고자 하는 온라 로스쿨 설립 운동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기득권층들의 주장이라고 의심 받기에 충분합니다신고 | 삭제

              • 신림동상인입니다 2019-01-26 13:20:41

                신림동상인입니다 백프로반대 신림동상인입니다 우습게 알고잇넹신고 | 삭제

                • 최남률 2019-01-25 19:50:22

                  사시존치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본다
                  로스쿨이 도입된지 싫든좋든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댜
                  따라서 우회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도 로스쿨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ㆍ쟁점을 한 곳으로
                  모아서 추진해야만이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것저것 들고 나오면 아무 것도 안된다신고 | 삭제

                  • kohjohm 2019-01-25 12:30:43

                    온라인로스쿨의 장점은 많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도적 맹점은 역시 입학을 제한하는 취지의 것. 법학학습은 보다 개방적이어야한다. 국민 누구나 학습할수있는 기회가 있어야하므로 2015년에 로스쿨협의회에서 제기한 오픈로스쿨을 도입해야한다고본다. 변호사예비시험을 지지하는 국민도 상당히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의 절충적모색을 해야할 싯점.신고 | 삭제

                    • 2019-01-25 10:31:32

                      같은 취지로 해서 사법시험 일부 병행이나 예비 시험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 설문 조사를 해야 한다. 온라인 로스쿨 도입만 설문하면 여론 왜곡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로스쿨 역시 입학 정원 내에서 거르는 제도라서 오픈 사다리가 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음.신고 | 삭제

                      1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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