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철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한변협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와 법조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변협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발부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설사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돼야 하는 것은 마땅할 일”이라며 “비록 향후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재판주체인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범죄혐의를 이유로 구속된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데, 법조의 일원인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사법부와 법조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사회정의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초심을 잃고 권력과 금력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의 원칙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심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
변협은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자정작용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고 외부의 고언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사법부,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서 국민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