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준비 법학전문대학원생 모임, 26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가 오는 26일 토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2호에서 열린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회장 송지연, 전남대 로스쿨 9기. 이하 통한법전)’은 “로스쿨 입학예정자와 재학생 및 실무가들이 통일법제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라며 강연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통한법전이 매년 주최하는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는 2011년 제1회 전문가초청강연회를 시작으로 하여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에 열리는 이번 강연회의 주제는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법조인의 역할’이고,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제2부에서는 권은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북교류협력에서 법조인의 역할」을, 오용규 부장판사(사법연수원)가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통한법전을 이끌고 있는 송지연 회장은 “통일은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만큼은 가까운 시점을 계기로 굉장히 빠르게 확장·고도화될 것”이라며 “통한법전 학회원들은 변화될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겪는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적용을 연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로스쿨 학업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실무가들과 함께 교류·학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특히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에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북한주민에 대한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북한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법 등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주체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각종 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도만 생각해 보아도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가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변화될 사회에 구석구석 물길을 내고 둑을 쌓는 일에 젊은 (예비)법조인들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많은 이들의 참석을 부탁했다.
이번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초청강연회는 통일부,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가 후원하고, 참석자들에게 법무부와 통일부가 관련 자료집을 제공한다.
통한법전은 성공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적 사안을 연구하고 향후 법조인으로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에 기여하고자 로스쿨이 출범한 2009년 로스쿨 재학생들에 의하여 결성된 비정치·비종교의 순수학술단체로서 2019년 1월 현재 전국 20여개 로스쿨 재학생 50여명이 활동 중인 전국단위 학회이다.
또한 본 강연회를 후원하는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통한법전 출신의 실무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학술단체로, 2009년부터 로스쿨에서 이어온 통한법전 활동의 연장선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법제연구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내실 있는 법률봉사활동을 위해 2016년 설립되어 2019년 1월 현재 변호사, 정부부처 공무원 및 기업 관계자 등 62명이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