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임용 후 받는 수당제도는...
육아수당 남성 공무원도 받을 수 있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은 9급 1호봉 기준 월 1,592,400(군필자 1,650,800)원을 기본급으로 수령한다. 올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1.8% 인상으로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등 기존 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2번째로 낮다.
다만 공무원은 본봉 외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8.] [대통령령 제29479호, 2019.1.8. 일부개정]의 법적 근거를 통해 수당이 추가된다. 이에 9급 국가직 공무원 기준 2019년 수당은 어느 정도일까.
상여수당은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 있다. 상과상여금은 소속 장관이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 공무원은 2018년 9급 10호봉 월봉급액(2,117,20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는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데 연차에 따라 월 봉급액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가계보전수당도 지급된다. 공무원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4명에 한해(△배우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 제외 부양가족 1명당 20,000 △첫째 자녀 20,000 △둘째 60,000)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자녀는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을 지급한다. 유치원, 초중고 재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학비 전액(단,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을 받는다.
주택수당은 일반적으로 군인(80,000원)과 재외공무원(공관 소재지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해 지급)에게 지급한다. 단 정부소유거나 임차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주택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수당은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이 필요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는 육아휴직 시작 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부모 모두 공무원으로서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대 2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
공직생활 시 근무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다.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근무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매시간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주야 교대근무로 야간근무를 하는 자는 야간근무수당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공무원은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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