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전망 2019’ 결과, 지난해 치안이슈 1위 ‘미투운동’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대학소속 치안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해 최대 치안이슈로 미투운동을, 올해는 지능범죄의 반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지난 3일 2019년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방향을 제안한 「치안전망 2019」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치안활동을 회고 ▲미래 환경 및 2019년 치안환경의 변화 ▲예측 범죄수사・보안 등 분야별 2019년 치안상황 전망 ▲경찰의 대응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소는 2018년 10대 치안이슈로 ①미투운동 ②광주 집단폭행 대응 ③불법촬영 및 젠더이슈 ④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 ⑤현장공무원 안전 ⑥가짜뉴스 ⑦음주운전 처벌강화 ⑧온라인 마녀사냥 ⑨사립유치원 보조금 비리 ⑩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선정했다.
연구소는 미투운동을 1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미투 운동 및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는 올 치안전망에 대해 “절도․폭력 등 주요범죄, 비중이 높은 교통범죄의 꾸준한 감소추세에 힘입어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겠지만, 지능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는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이 극성이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가계부채 개선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및 여신심사 강화조치 등 탓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악화와 대출을 미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소는 대국민 홍보 활성화, 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동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생활안전 분야는 112신고가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112신고 접수 현황은 지난해 14,195천 건으로 긴급출동 5분 18초(2017년 5분 21초), 비긴급출동 5분 35초(5분 50초)로 출동시간이 감소했지만, 사건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경찰자원을 배분해 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생활안전분야서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학교폭력의 폭력성 및 집단화 경향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각 경찰청별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교통 분야는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사고 감소, 65세 이상 고령층 교통사고는 증가를 예상했다.
이어 사회안전분야는 △올해 평화적 집회문화 확산예상 △‘외로운 늑대형’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을 밝혔고 보안‧외사 분야는 △탈북민 범죄피해 등 신변보호를 위한 치안수요 증가 △지속적인 체류 외국인 증가 대비 외국인 범죄 감소 등을 예상했다.
연구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해 경찰관서와 정부부처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