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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신용장의 의의와 효용
이기영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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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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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국제상거래를 이행하는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을 위해 많은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합의의 과정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들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의무 중 대금결제와 관련된 부분은 상인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안전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수입상의 경우 계약과 전혀 다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당사자들 간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통하여 현재의 국제상거래 결제시스템이 사요되고 있다. 그 중 한가지가 신용장이다.

하지만 신용장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결제시스템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결제시스템에 비해 안전한 결제방식이며,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 국제상거래에서 많이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이하에서 신용장의 개념과 국제상거래에서 신용장의 효용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이란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장 발행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즉,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상의 여러 조건들을 이행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서류이다. 그리고 신용장은 특정은행이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기업에 대해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유통서류이다. 국제상거래에 사용되는 서류는 유통서류와 비유통서류로 구분이 가능한데 비유통서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용장이며 유통서류의 대표적인 사례는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이다.

2. 신용장의 효용

(1) 신용위험 회피기능

신용위험(credit risk)이란 수입상이 무역계약상의 대금결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출상의 대금회수불능위험 또는 이와는 반대로 수출상의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의 이행 거부, 불성실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인도상의 손실위험을 말한다.

신용장을 이용할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과는 관계없이 신용력 있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수입상에게 있어서 신용장거래방식은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이 엄밀일치의 원칙에 따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선적서류를 심사하므로 신용장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일치하여 수출상의 계약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외환이전 제한 위험 회피기능

외환이전 제한 위험(transfer risk)이란 수입국의 외환관리정책상의 사유 또는 외환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수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외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이미 발행된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입국의 외환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환이전 제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 무역금융 수혜기능

수출자는 신용장을 이용함으로써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금융, 즉 물품의 생산․조달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선적한 후에는 수출대금회수를 위한 환어음의 매입의뢰에 따른 은행의 환어음 매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수입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어음 대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물품을 선적하고 환어음이 수입상에게 제시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대금지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금융수혜 혜택을 받는 것이다.

(4) 무역거래 이행의 확정적 기능

무역거래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수입국에서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수입제한조치 또는 외환거래 제한조치 등을 채택함으로써 얼마든지 변경되거나 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이행의 확정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용장방식을 이용할 경우 신용장이 취소불능신용장인 한 발행은행과 수익자의 동의없이는 일방적인 취소나 조건변경은 있을 수 없고, 수출자는 선적을 이행하고 환어음을 발행해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 이행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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