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7명, ‘1,600’ 두고 치열한 실력경쟁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10일 휴식일)의 대장정에 오르는 가운데, 전국 3천여 수험생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3,617명이 출원한 이번 시험은 합격률에서도 역대 최저를 기록할지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2012년(제1회) 1,698명(합격자 1451/응시자 1663명, 합격률 87.25%, 이하 동일) △2013년(제2회) 2,905명(1538/2046명, 75.17%) △2014년(제3회) 2,432명(1550/2292명, 67.63%) △2015년(제4회) 2,704명(1565/2561명, 61.11%) △2016년(제5회) 3,115명(1,581/2864명, 55.2%) △2017년(제6회) 3,306명(1,600/3,110명, 51.46%) △2018년 3,490명(1,599/3240명, 49.35%)로 매년 출원자 및 응시자 증가와 함께 합격률이 가파르게 하락해 와서다.
응시자가 증가하는 반면 합격자는 1600명 이하에 묶어 있어, 합격선은 반비례해서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험생들이 학습부담도 가중돼 “웬만하면 합격”이라는 제도출범 초기의 분위기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총점 기준 합격선이 ▲제1회 720.46점(만점 1,660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0점 ▲제4회 838.50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으로 매년 상승했고 다만 ▲지난해 제7회에서만 881.9점으로 그 기세가 꺾인 상황이다. 이같은 수치는 응시자 평균점수가 50점이 되도록 조정한 점수로서 연도별 실질적 비교가 어렵지만, 응시생들의 전체 실력향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결론이다.
“매년 실력 향상을 체감한다”는 변호사시험 시험위원들의 전언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들 역시 “연간 전국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는 결과, 학생들이 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서다.
이번 시험을 앞둔 김 모(8기) 씨는 “이젠 두 명 중 한 명이 탈락하는 시험이 됐고 올해는 합격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마지막 정리학습 분위기가 소위 ‘살벌’ 그 자체”라고 로스쿨 소식을 귀띔했다.
한편 이번 시험부터 고사장이 전국 5대권역 8개 시험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예년과 같은 지방소재 로스쿨생들의 서울행 대이동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 지방로스쿨의 전언이다.
구체적인 시험장소와 응시대상 인원은 서울은 △건국대(635명) △고려대(693명) △연세대(410명) △한양대(557명) 총 2,296명이며, 지방은 △부산대(330명) △경북대(254명) △전남대(265명) △충남대(473명) 총 1,322명이다.
응시생들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시행 공고문을 통해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5년 내 5회’라는 응시제한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치러지며 ▲법률분야에 관한 7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선택 1개 과목에 대한 사례형으로 실시된다. 이에 대한 합격자는 내년 4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자격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응시하는 시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