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사람과 취재진들과의 안전거리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유죄의 낙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과 공동으로 오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 개선방안 모색에 나선다.
대검찰청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포토라인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기 위해 법조계, 언론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욱 카이스트 연구교수가 맡았으며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상의 필요성 등의 모호한 기준보다 수사기관의 포토라인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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