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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용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 국민에 제공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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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2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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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이자·변제상계충당액’ 등도 자동 계산
프로그램 계산 자료 저장·출력, 소송 자료로 활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복잡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 계산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서비스가 1일부터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됐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은 기초 사항 입력만으로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과 상속지분, 변제상계충당액, 이자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이다.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은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용된다. 사건유형과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을 입력하면 연령 및 여명종료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의 경우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지분도 자동으로 계산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199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분 계산이 가능하다.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은 변제충당 중 법정충당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 연혁에 맞춰 기간별로 제한이자율을 제공하며 상계충당액 계산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도 간단한 기초사항 입력으로 손해배상액 등의 계산을 직접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금 더 쉽게 소송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

또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된 자료는 저장, 출력해 소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전산공무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예산 등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국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의 투명성과 신뢰가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법원은 향후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의 노임표 및 여명표의 변경이나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의 제한이율에 관한 법률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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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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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1-03 06:33:28

    [숨은 사시존치운동영웅 명단]
    1.쯔
    본명 이제영. 알만한 사람들은 알것이다. 작년 오탈자오카방에서 오탈자 예시보자며 패기넘치게 주장하다가 장렬히 전사. 전설의 쯔. 박범계에게 멱살잡혔던 고시생이라는 학설도 있다.

    2.박성순
    유명한 사시존치 홈페이지 쉘터의 제작자.쯔와 쌍벽을 이루며 온라인패왕을 이루고 있다.

    3.사시토끼
    본명 한정훈. 쉘터의 관리자. 그리고 얼굴

    4.피닉스
    본명 김수정. 주로 자기 블로그에 혼자 열심히 글을 쓴다. 그외 활동은 전무하다.

    5.여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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