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6월 10일 원서접수…지원 규모는?
1차 발표 9월 11일…2차 10월 25~26일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 법원행정고등고시 선발인원도 올해와 동일한 10명으로 결정됐다. 각 직렬별 인원도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으로 올해와 같다.

제37회 법원행시 1차시험은 법률저널이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8월 24일 실시된다. 전체적인 일정은 올해와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14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1차시험 장소는 7월 30일 공고되며 합격자 발표는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2차시험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되며 11월 26일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다. 이어 11월 29일 인성검사, 12월 5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3일 발표된다.

시험 응시를 위해 요구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각각 3년, 4년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6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한국사는 2015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이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부터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추가등록 기간에 반드시 점수 등 기재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추가등록기간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통상 2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성적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한다.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12차례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첫 등록기간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로 2017년 2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입력한 성적은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이후 매월 초 10일가량 사전등록이 진행된다.

시험 일정의 확정으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진 가운데 최근 크게 줄어든 법원행시 지원자 규모가 반등할 수 있을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병행 지원하는 시험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점진적 감축에 이은 폐지가 결정되며 법원행시도 수험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요건이 더해진 2013년에는 전년의 4,80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54명이 출원하며 급격한 지원자 수 감소를 보였다.

이후 변화된 시험제도에 적응하고 사법시험 수험생의 유입이 늘면서 지원자가 조금씩 늘어났지만 2016년에는 전년대비 59명이 적은 2,446명이 지원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무려 603명이나 지원자가 줄어들며 역대 최저 수준인 1,843명이 출원하는데 그쳤다.

이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나소나마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수험가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결과다. 수험가의 예상과 다른 지원자 수 급감은 지난해까지 사법시험과 병행해 법원행시를 준비했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선발인원이 극소수인데다 시험의 난도가 높은 법원행시보다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로스쿨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하는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부담이 커진 점도 지원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반등했지만 실제 응시인원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전년대비 24명이 늘어나는데 그쳤고 등기사무직은 오히려 1명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수험생 감소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및 선발인원도 발표됐다. 내년 법원직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20명가량 늘어난 380명 내외로 결정됐다. 법원사무직은 일반모집 322명(지난해 308명), 장애인 구분모집 25명(24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3명(3명) 등 350명(335명)을 선발한다. 등기사무직은 일반모집 27명(22명), 장애인 구분모집 2명(2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1명(1명) 등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14일까지 접수 취소를 할 수 있다. 필기시험 장소는 2월 1일 공고되며 2월 23일 시험이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3월 13일 발표된다. 3월 19일 인성검사에 이어 3월 28일 면접시험이 시행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4월 4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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