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지난 26일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각 임원의 사퇴 요구에 대한 반응, 이전 정부와의 관계 등이 기재돼 있었다. 한국당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애초 문건 작성 자체를 부인했다.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날 밤늦게 설명자료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1월 중순쯤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문건 작성을 실토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가문란 행위’,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사건들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지금 그때(MB 정권)의 입장과 똑같은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보면 결국 자기 쪽 사람들을 보낼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일들을 하나하나 벌인 것”이라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특히 6급 검찰 주사 신분인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문건이 작성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식 밖의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사 한 명에 의해 인적 청산이 이뤄지고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주사 정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을 했느냐와 누구 지시로 했느냐”며 “(문건) 요청 여부는 지엽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27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24명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광범위하고 중대한 직권남용을 한 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의혹’과 ‘해명’이 아니라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선 후보 시절 이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고 말할 정도로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엄중하다. 문재인 정부는 또 출범하자마자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청와대 지시로 20곳 가까운 정부 부처가 저마다 앞다퉈 적폐 청산 위원회를 만들었다.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수십 명을 감옥에 보냈다.
자칫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무엇보다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 검찰 수사로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검찰이 전 정권에는 먼지떨이·표적·초법적 수사 방식을 동원해 살기등등한 칼춤을 추며 ‘하이에나 근성’으로 달려들었지만 정권의 권력에는 충견일 뿐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에 대한 수사는 국정조사와 더불어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이전 정권의 적폐 청산에 그토록 광기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의 촛불혁명’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