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접수도 올해와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듯
올해 전년比 204명 늘어난 2,087명 출원…내년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9년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은 8월 24일 실시될 예정이다.
사실상 올해와 같은 일정으로 치러지는 셈으로 원서접수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원서접수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며 1차시험은 8월 25일 실시됐다.
법원행시 일정이 잠정 결정되면서 당락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선발인원과 지원자 수 변동에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총 10명 규모로 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과목 및 시험 유형이 유사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병행 준비하는 시험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이 단계적으로 선발인원 감축에 이은 폐지 수순을 밝으며 법원행시도 지원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실제 결과는 전년대비 603명 감축이라는 이변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 부담이 한층 커진 점이 지원자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반등했다. 하지만 실제 응시인원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전년대비 24명이 늘어나는데 그쳤고 등기사무직은 오히려 1명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수험생 감소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선발인원이 적은 법원행시보다 로스쿨이나 전문자격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다른 진로로 많이 빠져나간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지원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최근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시험 전반의 인기가 높은 상황은 지원자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법원행시에 도전장을 던질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