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6월 22일 실시 예정…접수도 비슷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9년 법무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차시험은 올해보다 하루 빠른 6월 22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서접수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았다.
내년 시험 일정의 결정으로 수험생들의 행보가 한층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원자 수 증가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무려 1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2013년에는 법무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인원인 3,226명이 출원하는데 그쳤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합격 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신규 진입이 어렵고,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는 것.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2014년 3,333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3,261명으로 출원자가 감소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2016년 252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기 회복의 가능성을 보였다. 올해는 전년대비 79명이 늘어난 3,704명이 법무사시험에 도전장을 던졌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 수 증가는 곧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최근 법무사시험 경쟁률(최종합격인원 기준)을 살펴보면 △2011년 31.4대 1 △2012년 29대 1 △2013년 26.9대 1 △2014년 27.8대 1 △2015년 27.2대 1 △2016년 28.33대1 △2017년 29.23대 1 △2018년 30.9대 1 등이다.
1차시험 합격선 변동에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법무사 1차시험의 경우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평균과락 60점 기준 없이 과목 과락 40점만 적용된다. 다만 평균과락을 시험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잣대로 볼 때 최근의 법무사 1차시험은 간신히 과락을 면하면 합격하는 수준의 초고난도의 출제를 이어가고 있다.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2004년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하락세를 이어온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3년 70점대가 붕괴됐고 2015년에는 60.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6년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지난해 다시 61점으로 곤두박질쳤다. 올해는 전년대비 2.5점이 하락한 58.5점을 기록, 60점대 마저 무너지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저조한 합격선이 형성되는 이유는 법무사 1차시험의 과도하게 높은 난이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법무사 1차시험은 지나치게 긴 지문과 난해한 문제들로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법무사시험 진입의 장애물로도 꼽히는 지나치게 높은 난도 문제가 내년 시험에서는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