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반영 요구…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 전달
고압적·거만한 태도 등 보인 하위검사 15명도 선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일 우수검사 20명을 선정하는 등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눠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해한 사건을 담당한 전국의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평가에는 2017년 보다 1,114건이 증가한 5,986건의 평가표가 접수됐으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도 2,192명으로 전년대비 364명이 증가했다.
검사평가는 검사평가표 양식에 따라 정의로운 검사,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의 3개 영역의 일곱 항목으로 나눠진다. ‘정의로운 검사’ 영역에서는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진행의 공정성이 각 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영역에서는 인권의식 및 친절성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각 10점으로 평가된다. ‘직무에 정통한 검사’ 영역은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을 각 20점씩 반영한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로 수사검사 와 공판검사 각 10명을 선정했다.
우수 수사검사로는 김호준(대전지방검찰청), 박찬영(수원지방검찰청), 안성희(수원지방검찰청), 이승철(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윤희(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재철(광주지방검찰청), 최근영(대전지방검찰청), 최성겸(수원지방검찰청), 최혜경(의정부지방검찰청), 허수진(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공판검사 중에서는 김미은(청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김진우(인천지방검찰청), 김완규(광주고등검찰청), 노경은(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박찬영(수원지방검찰청), 백상준(인천지방검찰청), 송명진(의정부지방검찰청), 신지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인성(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최주원(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우수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검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한 사례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은 사례 △고소사건의 혐의 유무, 무고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히 판단한 사례 △제출된 의견서, 증거 등을 꼼꼼히 살펴 사건의 처분에 반영했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을 잘 조율한 사례 △변호인의 면담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변호인의 설명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게 드러난 사례 △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사검사의 잘못된 공소사실을 정정하거나 철회해 검찰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한 사례 △증인 신문을 할 때 증인을 다그치지 않고 온화하게 진행해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 사례 등이 제시됐다.
하위검사의 경우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 수사검사는 10명, 공판검사는 5명이 선정됐다.
하위검사로 선정된 사례는 △피조사자에게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고 한 사례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한 사례 △검사 요청을 시간 약속을 잡고 방문한 변호인을 한 시간 이상 이유 없이 대기하게 한 사례 △수사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 강압수사를 한 사례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상태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사례 △피의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동일 질문을 반복하는 등 원하는 답을 유도하려고 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지한 사례 △공판 진행 도중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면서 심리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변호인의 최후변론에 비웃는 등 거만한 태도를 보인 사례 등이 언급됐다.
대한변협은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겨냥해 지난 12일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 외에 검사평가의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