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상태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2.17 17:59
  • 댓글 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고시촌 대학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오는 18일 고시촌에 소재한 대학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변호사예비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회로로 한국에 5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구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된 2011년부터 예비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에 부딪쳐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대한법조인협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오는 18일 고시촌에 소재한 대학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9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법률저널 자료사진

대법협은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후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한 방법으로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며 관련 세미나도 개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의 ‘고시생 현황 및 관련 활동 점검 발표’에 이어 고봉주 변호사가 ‘변호사예비시험제도와 관련된 활동 현황 점검’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태진 변호사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와 관련된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최건 변호사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법 모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홍어는삼일한 2019-12-15 20:46:45
아 그래 알겠고
여기서 예시 부활 반대하는 새끼들은 예시자격 영구 박탈시켜주세요
전라도에 그런 새끼들 많던데
전라도 새끼들도 예시 못보게 해주세요!

ㅇㅇ 2019-01-14 03:50:11
로스쿨 진짜 잘못된게, 무슨 gpa를 보냐,
대학마다 수준의 차는 분명 존재하고 또 점수를 주는 기준이 다르며 교수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점수가 확 달라지고 참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데, 이걸 또 졸업 후에 바꿀수 있는것도 아니고. 사시랑 진짜 차이가 기회에서의 부분이다. 학점을 부정확하고 또 바꿀수도 없다. 이걸 근데 무슨 성실함을 측정하기위해 도입한다는건지
진짜 이런면을 강조해서 적어도 찌라시라도 뿌리면 국민들이 동의해줄텐데.
아니 나한테 적어도 gpa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줄수 있는 사람들 2ne1gun 으로 카톡ㄱㄱ

기적행정사 2019-01-03 03:52:48
아니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로스쿨을 가라니까?
어차피 변시합격률도 50%나 되잖아?
이나라에 그렇게 쉬운시험이 또있나ㅋㅋㅋ

이현진 2018-12-24 02:48:32
변호사 예비시험 입법 부작위 위헌 소송 같은 것은 안 하나? 이런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 같아 보이는데....

로스쿨폐 2018-12-23 12:23:11
현 로스쿨은 미친 제도다. 아주 악의적이고 나쁜 의도와
지나치게 차별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말도 안되는 미친 제도다.
21세기 민주 사회에서 한국 로스쿨과 같은 반 서민적이고 특권적인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성인들의 수치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생존욕에 나불 나불되는 로스쿨생을 보면 좀비같아 보인다.
로스쿨생들은 수치를 좀 알기를 바란다. 로스쿨의 문제점부터 지적하고 자성하라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