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PSAT 합격자 선발인원대비 10배수 결정
“9급 PSAT, 7급 운영 후 도입여부 검토"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 공무원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PSAT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하며, PSAT 과목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산점 적용이 제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은 현재 필기와 면접의 2단계로 실시되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응시생이 직렬 및 직류에 따른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2차 전문과목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현재는 필기(1차 국어, 한국사, 영어검정+2차 전문과목 4과목), 3차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나, 2021년부터는 개정에 따라 1차 필기(PSAT, 한국사검정, 영어검정), 2차 필기(전문과목), 3차 면접으로 최종합격자가 정해지게 된다.
또 1차 PSAT 합격자 수가 5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가 결정됐으나 개정에 따라 향후 선발예정인원대비 10배수 범위에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자격증 가산의 경우 현재는 6급 이하 필기시험에 대해 자격증 가산점이 허용되나, 개정에 따라 PSAT과목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산점 적용이 제외되며 단 2차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적용된다.
시험이 3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참고로 현재 5급 공채에서는 3차 면접 불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 시험(PSAT)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현재 암기위주의 평가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도입으로, 직무역량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에서 활용하는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비슷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민간‧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어서 공무원시험과목과 민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의 진로 전환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에게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유형을 공개하며 2020년 모의평가(2회)를 실시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필기(1차)와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3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2020년까지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한편, 면접시험에서 지역 또는 분야별 전문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는 해당 분야를 경력채용으로 선발해 응시요건을 민간전문가 선발에 적합하게 강화할 예정이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선발에서 직무수행역량 검증이 강화되고 민간 호환성도 높아져,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응답도 공개했다.
Q1.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에 대해 공무원 수험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것인지?
○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채용 PSAT 문제유형과 문제수, 시간 등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므로, 2021년 7급 공채에 응시 계획이 있는 수험생은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고시센터(gosi.go.kr) 및 인사처(mpm.go.kr) 홈페이지 게재 예정
○ 2020년에는 2차례 PSAT 모의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모의평가에 참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될 모의평가 게시 문제를 참고하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임
※ 모의평가 공고도 2020년 고시센터(gosi.go.kr) 및 인사처(mpm.go.kr) 홈페이지 게재할 예정이며, 시험 실시 이후 시험지와 답안도 게재 예정
Q2. 이번 개편으로 현재보다 시험과목이 늘어나는데, 수험생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
○ 시험과목이 달라지면서 문제유형과 출제경향 파악 등 수험생들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 정부는 문제유형 공개(‘19년 하반기), 2회 모의평가(’20년) 등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임
○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 국어, 한국사 과목의 부담이 가장 많다는 수험생의 여론도 참고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며,
- PSAT 준비로 쌓는 역량과 지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등은 민간·공공기관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3차 면접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시험(PSAT)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함
Q3. 9급 공채시험에도 PSAT 도입 계획이 있는지?
○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다만, 7급 공채에 도입한 후, 시행효과‧타당성 등을 따져보고 도입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Q4. PSAT 도입으로 수험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 시험 성격상, 암기지식 위주의 평가 과목에 비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PSAT의 경우, ‘19년 하반기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 부담을 줄여줄 예정임
- 또한, 3차 면접시험 불합격자에게는 다음 회 PSAT를 면제하는 제도도 신설함
○ 실제 PSAT를 치르고 입직한 5급 공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PSAT를 독학(스터디 포함)으로 준비했다는 응답이 65%(‘17.9월 조사時 74%)로 가장 높았음
Q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일반외교 분야는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로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반면,
○ 지역외교 분야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특수 지역에, 외교전문 분야는 통상, 국제법 등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분야로 소정의 경력 및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Q6.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선발규모 및 경쟁률은?
○ 최근 3년간 지역외교 분야의 평균 선발예정인원은 약 6명이며, 평균 출원인원은 약 124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 19.5:1이었음
○ 외교전문 분야는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예정인원이 2명이며, 평균 출원인원은 약 25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 7.7:1이었음
※ 일반외교 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예정인원 약 34명이며, 평균 출원인원은 약 1,156명으로 평균경쟁률은 약 34.3:1명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