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로스쿨 옹호 조국 민정수석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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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 “로스쿨 옹호 조국 민정수석 사퇴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2.07 15:43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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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 ‘공정사회’ 파괴하는 로스쿨 제도 찬양”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들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수석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반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옹호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청와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건이 발생해 조국 수석이 사퇴 압박을 받자 집권여당은 ‘조국 수석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거나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는 말로 조국 수석을 엄호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도단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촛불은 정유라의 부정입학에 분노를 해 이화여대 학생들이 하나 둘 들기 시작해 들불처럼 번졌고 엄동설한에 촛불을 켜고 외쳤던 순수한 목소리는 바로 공정사회에 대한 염원이었다”며 “이러한 촛불정신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라고 말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지난 6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국 수석은 촛불정신을 파괴하는 로스쿨 제도를 찬양하고 공정한 사법시험의 부활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 “촛불정신인 공정사회를 가장 파괴하고 있는 제도가 로스쿨이다.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 나이 제한, 학벌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고시생모임은 “조국 수석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 도입에 깊이 관여했고 최근에 신문사 기고문을 통해 변함없이 로스쿨을 찬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뒀다. 이러한 조국 수석을 촛불정부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일단 사퇴 공세를 피하고 보자’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음서제 로스쿨을 찬양하고 있는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 계속 자리를 지키는 한 대통령이 아무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해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국 수석은 인사 검증 실패, 무너진 공직 기강, 과도한 SS활동 등 민정수석으로서 무능하고 책임감이 결여돼 있는 것만으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데 로스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기득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 공정사회를 바라는 민심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사법시험의 부활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조국 수석이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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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해라 2 2018-12-07 16:40:13
그러면서도 역사상 유례없는 유예기간 10년을 부여 받았으면서도

이미 바뀐제도를 신뢰하고 들어와서 하루하루 힘들게버티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을 싸잡아 비하하고 근거없는 프레임씌우고..

거기다가 온갖 입에도 담기힘든 욕설에 바퀴벌레라는 둥 모욕적인 언사는 기본에 툭하면 9급공무원분들이나 법무사분들같은 타직역 사람들 비하하면서 비교질해대면서 모욕하고..

그런 당신둘이 정의를 논하고 금수저니 음서제니 하고 있는게 참..

외부사람들이 내부사정을 모르니까 음서제라 선동하는거에 덩달아 욕해주니 본인들이 정의롭다 착각하는거 같네. 정신차려

기회균등 2018-12-07 19:46:14
공군 김 일병 예처럼 정시 중심이면 EBS 강의 수강으로 누구나 원하는 대학·학과에 입학이 가능한데도, 수시 학종·로스쿨로 21세기형 골품제 신분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문제.

[2018년, 남조선의 찌그러진 청춘]

기득권은 대입수시로 명문대 학력세습,
금수저는 로스쿨에서 법조인 신분세습,
노조는 신의 직장에서 일자리 변칙세습.

니들만 사람이고, 서민은 개·돼지냐?
대한민국이 남조선이냐?

청춘절망 대입수시 대폭축소!
서민의 꿈 법대·사시 당장부활!

-교육기회균등을 통해 희망양극화 해소해야-

적당히 해라 2018-12-07 16:35:28
여기 가정형편 천차만별이고 힘들게 버티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모욕하지마라.
사시부활시키는것에 눈이 멀어서 그러는건 알겠는데 정도껏해라.

음서제라니..사시준비하던 사람들과 로스쿨의 인재풀이 다른것처럼 프레임짜는건 알겠는데

로스쿨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당신들 동료였던 구사시준비생이었다.

로스쿨이 금수저에 음서제가 맞다면
당신들과 같은 구사시준비생들은 어떻게 입학이 가능했으며 당신들이 음서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
이미 수년간의 고시준비로 많은 돈을 쓰고도 로스쿨을 또 다닐 정도면 당신들 구사시생들은 슈퍼금수저가 되는 것이지.

의사고시준비생 2018-12-07 19:27:34
의사고시준비생모임 대표 김의사입니다
의사고시부활을 꿈꾸며 열심히 의사고시 50년째준비중입니다
시험 한방으로 개천에서 봉황이 되고 싶습니다
전국 의대와 수능 폐지시켜주세요
의사고시준비생모임 대표 김의사 ㅋㅋㅋㅋㅋㅋ

고시생 2018-12-08 19:17:07
없는 시험에 고시생????

허무인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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