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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악’ 규탄”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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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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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및 법무부·법원 교육 참여’ 등 비판
“현행 문제점 더 악화시키고 로스쿨 도입 취지까지 몰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및 법무부와 법원의 로스쿨 교육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변호사시험 선택형 과목을 헌법과 행정법(공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민사법), 형법, 형사소송법(형사법)의 7개 과목에서 헌·민·형의 3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시험에서 출제되는 판례의 범위에서 시험 전 6개월간의 극최신 판례는 제외하는 등의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외에 향후 선택과목(전문적 법률분야) 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내부에서 이뤄지는 평가에 의한 학점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과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과 법무부가 교육 내용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은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현행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까지 몰각시키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대법협은 선택형 시험과목에서 절차법 과목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로스쿨 커리큘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로스쿨 교육만으로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 하에서 배출됐던 평균적인 법조인 실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 소송은 실체법은 물론이고 절차법을 모르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데 로스쿨의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 동안 실체법과 절차법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교육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형 시험에서 절차법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시험과목이 아니면 수강신청조차 하지 않아 폐강이 속출하는 로스쿨의 현 실태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대로 변호사시험이 실행된다면 이제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에 대해서는 절차법 지식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을 마루타로 하여 실제 소송을 통해 절차법을 배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과 법무부의 로스쿨 교육 참여에 대해서도 문제시했다. 대법협은 “로스쿨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법조인에 대한 실무교육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실무연수에 대한 책임을 법원과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로스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 이는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법협은 “내년 초 실시되는 각 선거를 앞두고 법조인 양성제도 같은 표심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올바른 법조인양성제도를 도입하고 양성하는데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변호사단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법무부와 함께 변호사단체들에 대해서도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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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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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2018-12-07 12:30:19

    9급 공무원 시험 본 변호사 사건 사과문도 안올리던데..신고 | 삭제

    • ㅎㅎㅎ 2018-12-06 23:33:22

      선택과목의 경우도 사례형 시험을 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경우에 한해서 과락으로 탈락시키지 못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 적이지 않을까요.

      변호사시험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것과
      그냥 학교안에서 학점 따는 정도로 시험 공부하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저는 선택과목을 학점 이수제로 하는 것도 반대에요

      후배님들 고생스럽지만 견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률 투쟁을 계속 하셔야 해요
      시험을 쉽게 해버리면 안되요
      현명하게들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신고 | 삭제

      • ㅎㅎㅎ 2018-12-06 23:29:10

        음.. 저는 로스쿨 출신이고요
        그래서 심적으로 로스쿨이 잘 됐음 좋겠어요
        하지만 후사법은 객관식을 치는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사례형 기록형의 경우 후사법 출제범위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중요쟁점 위주로만 접근을 할 것이고 그러면 가뜩이나 요약서로 공부하려는 추세인데.. 로스쿨 졸업자의 후사법 기초가 너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시시절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에요
        그때는 일차붙고 후사법을 차근차근. 볼 시간이 주어졌지만 로스쿨은 압축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객관식 공부를 안하면 너무 날림이 될것 같아요신고 | 삭제

        • 금수야 2018-12-06 21:40:58

          허접한 법무사는 왜 실무법 존나게 치냐신고 | 삭제

          • 뭐지 2018-12-06 19:12:41

            사법시험도 절차법 객관식 없었는데?

            변호사시험이 더 많은 과목 본거였는데 뭔소리?

            사시출신들은 지금까지 절차법 객관식 공부안한 애들이잖아 ㅋㅋㅋㅋ

            지들 얼굴에 침뱉기네신고 | 삭제

            • 에휴~ 2018-12-06 17:47:24

              수임료 여전히 높게 받아처먹으면서 자기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대한변협 놈들 때문에 높은 수임료 지불할 능력없는 다수의 어려운 서민들이랑 애꿎은 로스쿨생들만 죽어나네. 원래 취지대로 변시 자격시험으로 바꿔서 합격률 정상화하고 변호사 수 늘려서 자기들끼리 경쟁시키면 수임료도 싸지고 보다 높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데 최대한 변호사 수 안 늘리고 놀고 먹으면서 수임료 높게 받으려고 하는 김현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놈들 때문에 이 나라 법조계가 개판이다 정말.신고 | 삭제

              • ㅋㅋ 2018-12-06 15:57:14

                얘네들 9급 공무원 시험 본 변호사 로스쿨 출신이라고 설레발 쳤다가 사시인거 들통나서 아닥했던 걔네들 아니냐?ㅋㅋ신고 | 삭제

                • ㅋㅋㅋ 2018-12-06 14:45:33

                  요새 운전면허도 어려워졌는데 솔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붙여줄라고 용쓰는 시험은 변시만 남은거잖아신고 | 삭제

                  • 맞는말이지 2018-12-06 14:13:16

                    실무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절차법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텐데 여기 댓글 보면 수준이 나온다. 로스쿨생들아 나와서 일해봐라 그리고 개무시 당해봐ㅋㅋㅋ 지금도 로변은 무시 많이 당하는게 현실이다.신고 | 삭제

                    • 시험으로 모든게 된다는 사고 2018-12-06 13:37:48

                      를 못벗어난 얘기

                      자꾸 법조인 선발을 법학자선발과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의도를 모르겠네. 자기들이 수년간을 시험에만 묻혀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러는건지

                      저 얘기가 맞으려면 실력이란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가 선행되어야하고 그것이 실제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인지와 또한 현행 시험이 그러한 실무능력을 담보해주고 검증해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실상이 그러할까? 초기기수들 8년차 변호사로 접어드는데 수험이 절대적인게 맞다면 이들은 변호사업무가 원시적불능이었어야하는건데 과연 그랬나? 걍 솔직하게 변호사수줄이고싶다고 말해라신고 |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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