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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너,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마!
박은선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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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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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변호사시험만을 위한 로스쿨

박은선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년

학창시절 담임선생님께서 “우리반이 기말고사에서 1등 하면 피자 쏜다”고 하신 다음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김00가 기말고사 때 결석하면 되겠네. 걔가 반평균 다 깎아먹으니까.”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친구를 나무랐습니다. 어려도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평균을 깎아먹는다고, 그래서 우리반이 피자를 못먹는다고, 그것이 누군가의 시험 볼 기회를 박탈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로스쿨 3학년으로 졸업반인 저는 현재 진행 중인 로스쿨들의 졸업사정에서 그 시절 ‘피자’가 생각났습니다. 비록 일부 로스쿨의 얘기지만 졸업사정이 혹시 ‘우리 로스쿨의 피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깎아먹는 학생의 시험기회 박탈하기’는 아닌지 서글픈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떨어질 너, 시험장에 가지마!
 

   
▲ 2018년 4월 말, 모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 중 일부

‘지방국립대 중 1위, 전국 로스쿨 25개 중 5위’

학원 광고가 아닙니다. 어느 지방 로스쿨이 언론들에 제공한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이 로스쿨은 ‘2018년 변호사시험까지의 누적 합격자가 졸업생 782명 가운데 624명이므로 우리 로스쿨의 합격률은 80%’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졸업생 782명 가운데’이라니, 2018년 이 로스쿨에서 6학기를 문제없이 마친 이들이 782명이었던 걸까요? 진실은 한 언론사의 분석표에 들어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위 보도자료에서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7명의 '졸업시험 탈락자' 입니다.
 

   
▲ 위 보도자료 로스쿨의 졸업시험 현황(출처: 법률저널)

변호사시험의 적응을 위해 로스쿨 3학년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출제한 변호사시험 유사의 모의고사를 1년간 3회 치릅니다. 그런데 위 로스쿨은 2017년의 이 모의고사들에서 점수가 낮은 17명을 ‘졸업시험 탈락자’라며 졸업시키지 않은 겁니다. 유급자도 아니고 휴학자도 아닌데, 이미 6학기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모두 마쳤음에도 졸업하지 못한 이들 17명의 다른 이름은 ‘수료자’입니다. 수료자들은 동기들이 졸업자격취득자로서 변호사시험장으로 향할 때, 신림동 고시원과 학원으로 향합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내년엔 모의고사를 잘 봐 졸업자격부터 얻겠다고 결심하면서 말이죠.

현재 변호사자격은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해야 얻습니다. 또 로스쿨은 변호사자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 유사의 표준화된 시험 점수로 졸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언뜻 문제가 아닌 듯 보입니다. 이보다 더 객관적인 졸업사정은 없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위 로스쿨에서 17명을 졸업자 아닌 ‘수료자’로 결정한 배경에는 ‘변호사시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은 출석, 학점이수 등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이대로라면 변호사시험에 들어서게 됩니다. 낮은 모의고사 점수로 예측해보건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그 로스쿨이 고심 끝에 생각해낸 묘수가 바로 ‘수료’가 아니었을까요?

만일 위 로스쿨에서 2018년 졸업사정 대상자들이 모두 졸업자가 되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 또 모두 불합격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졸업생 799명 중 624명이 합격하는 게 되어 이 로스쿨의 합격률은 78%가 되었을 겁니다. 80%가 아닌 78%. 그 로스쿨은 이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2%는 미세한 차이일수도 있지만, 현재의 위태로운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에서, 합격률이 명문 로스쿨의 유일한 기준이 된 현실 앞에서 그 로스쿨은, 명예를 2%만큼 떨어뜨릴 17명을 졸업자로 배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그것이 그 로스쿨의 ‘수료자 배출의 진짜 이유’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2018년만의 일이 아닙니다. 위 로스쿨은 이번 2019년에도 졸업사정대상자 130명 중 20여명을 ‘수료’상태로 두기로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변호사시험이 합격자 발표 후에도 위 로스쿨은 20여명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며 분모에서 지우고 ‘졸업자 대비 합격률’만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을까요?

그 로스쿨만의 일이 아닙니다. 각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는, 올해의 졸업사정에 대해 이른바 ‘졸시칼질’이 난무했다는 얘기가 흉흉합니다. 2019년 졸업을 앞두고 지난 11월 전국 로스쿨들이 일제히 졸업사정을 하였는데, 일부 로스쿨들은 ‘졸업사정 불합격자’를 많게는 전체 졸업사정 대상자의 1/3까지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는, 보다 많은 로스쿨들이 한층 더 많은 졸업예정자들을 ‘투명 수료자’들로 만들어 분모에서 지워 합격률을 발표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합격률 착시효과’를 위한 졸업사정을 했다는 거냐고, 학자이고 교육자인 우리가 무슨 ‘피자’ 먹겠다고 그랬다는 거냐고, 우리는 교육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 일부 로스쿨의 교수님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왜 소위 명문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의 졸업사정 방식은 상이한가요?”

소위 스카이 로스쿨에도 위 모의시험 점수가 낮은 졸업사정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스쿨들에서는 모의고사 점수는 졸업의 자격이 아닙니다. 비록 모의고사 점수가 낮더라도 이들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만큼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받았다고 판단되면 모두 졸업자가 됩니다. 적어도 이 로스쿨들의 2019년 졸업예정자들 중 모의고사 점수가 낮다고 졸업자격을 박탈당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으며, 한 로스쿨에서는 아예 현재까지 수료자가 존재해온 일조차 없습니다.
 

   
▲ 서울소재 모 로스쿨의 졸업시험 현황(출처: 법률저널)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소위 스카이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이들이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가 낮은 학생이 변호사시험장에 들어가 불합격을 하더라도 이것이 로스쿨의 합격률을 뒤흔들지 않기에 보다 ‘교육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반면 낮은 합격률이 심각한 고민인 지방대 로스쿨들로써는 그나마 합격가능성이 있는 이들만 골라내 시험장에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다른 전문교육기관에는 없는 로스쿨의 ‘수료자’

그래도 시험점수 아니냐고, 특정 학생들이 미워서 졸업장을 안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점수를 기준으로 졸업자격을 결정하는 게 어째서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졸업자격은, 굳이 관련 규정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였는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교육대 등의 전문교육기관들은 출석일수가 미달되지 않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였는지로 졸업자격을 판단합니다. 혹 불성실했거나 학점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유급시켜 교육기관이 책임지고 좀 더 교육하기도 하고, 종합시험이나 논문심사를 거치기도 하지만 적어도 ‘특정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으로 졸업자격을 판단하는 곳은 없습니다.

의대 등 의료인전문양성기관도 의사고시 합격가능성을 예견해 졸업장을 주지 않는 일이 없고, 교육대 등 교원전문양성기관이 교원임용고사의 합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졸업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일부 로스쿨만, 졸업자격의 판단기준을 변호사시험 유사의 표준화된 모의고사 점수로 하는 겁니다.

본래 전국의 로스쿨들은 국제적법조인양성, 의료전문법조인양성 등 다양한 목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학기준도, 교육과정도, 또 졸업기준도 그 목표에 적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국의 로스쿨들을 입학자격은 ‘사법시험 1차 합격 경력’과 ‘책상에 더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나이’로 하고, 교육과정은 ‘수험적합적인 학원강의’식으로 하고, 급기야 졸업자격마저 ‘시험 점수’로 하도록 내몰았습니다.

사법시험과 전혀 다른 법조인양성시스템이라면, 정말 다양한 전문적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의 목적과 취지였다면, 다양한 전공 관련 법적문제를 담아낸 졸업논문이 졸업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각 로스쿨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종합시험 점수가 졸업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모든 로스쿨들은 그저 사법시험 유사의 변호사시험만을 위해 달려가고, 급기야 합격률이 저조한 일부 로스쿨들은 합격률 착시 효과를 위한 '묘수'까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로스쿨들이 합격률을 위해 모의고사 성적으로 졸업자격을 가르는 것은, 일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할 자유’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는  ‘교육을 통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 및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의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반합니다. 만일 위 점수만이 그 일부 로스쿨들의 졸업 기준이라면 로스쿨에 입학하여 공부한 일은 없으나 신림동에서 오래 공부하여 모의고사 점수를 높게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도  졸업자격을 줘야 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거칠게 말해 이는 로스쿨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졸업자격인 것이죠.

'비정상 졸업자격'의 근본적 해결책은  '로스쿨 정상화'

“졸업시험은 로스쿨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경쟁에서 비롯돼 로스쿨이 임의로 변시 불합격이 예상되는 학생을 변호사시험을 못 보게 하는 편법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100%’ 등 로스쿨 홍보용 자료를 얻기 위해 학생들의 희생을 부당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저만의 것은 아니었는지 이미 어느 로스쿨의 교수님께서도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위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세상에 알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당시 용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도, 다른 교수님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의 ‘합격률은 80%’ 발언을 비판하시면서도 교수님들께서도 ‘분모 줄이기’를 하시면 저희는 대체 누굴 믿고 공부하느냐고, 시험 위주의 로스쿨 교육을 이대로 보고만 계실꺼냐고 원망하고 싶다가도 사실 그 입장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의 설립취지대로 교육하고 그 설립취지대로 졸업시키면 당장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점수가 아닌 학생들이 불합격하여 그들의 응시기회의 1/5이 날아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만이 ‘명문’ 로스쿨의 기준이 된 현 상황에서 해당 로스쿨은 입학 경쟁률이 낮아지고 지원금도 줄어 결국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 몇 프로라도 합격률을 사수하고자 처절한 노력을 하시는 그 심정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졸업시험의 문제는 현재의 로스쿨이 얼마나 변호사시험 중심인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근본적인 답은 ‘변호사시험에서 벗어난 로스쿨의 정상화’인 겁니다. 

바로잡아야할 '로스쿨다운 졸업 자격', '로스쿨다운 교육' 

운이 좋았는지, 그간 로스쿨생이 아닌 수험생으로만 살아와서인지 저는 다행히 2019년 1월의 변호사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해하며 한 달이라도 제발 눈 꼭 감자고,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비겁해도 침묵하자고 끝없이 자신을 타일러 봤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 자격이 충분한 동기들이 ‘수료자’가 되어 아파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수험서에 집중하는 일은 제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2월의 졸업식까지는 아직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더욱이 각 로스쿨별로 졸업사정의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니 충분히 재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이렇게 공부를 뒤로 하고 글을 씁니다.

모의고사 점수만으로 ‘수료’ 결정을 내리신 일부 로스쿨의 교수님들, 부탁드립니다. 로스쿨 정상화를 위해 저희가 변호사가 되어서도, 또 다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의 눈’, ‘진정한 로스쿨 설립 취지’의 눈으로 그들의 졸업자격을 다시금 판단해 주십시오.

그들이 졸업자가 되어 저와 같이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그들 중 누군가가 붙고 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국의 모든 로스쿨 졸업예정자들과 함께 졸업장을 받고 함께 시험장에 들어서고 싶습니다. 로스쿨은 시험을 위한 학원이 아니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로스쿨 정상화이지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식의 생존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실 법조계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발 로스쿨 정상화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직 시험점수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수료자’도 배출하고 ‘오탈자’도 배출하는 지금의 로스쿨, 모두가 그저 종전의 사법시험과 다를바 없는 변호사시험의 공부에만 매달리며 경쟁을 체화하게 되는 지금의 로스쿨은 법조계에도 우리사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대면 인터뷰는 거절하셨고 서면질의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이 코앞이라 1월 이후 다시 장관님께 서면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려 합니다. 또 그때에는 정말 많은 뜻있는 분들과 본격적으로 로스쿨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학생의 글에 불과하지만 이 글이 부디 일부 로스쿨들의 2019년 로스쿨 졸업사정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겨울이 오면 ‘로스쿨의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를 위한 본격적인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이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합니다. 행여 누가 될까 재학중인 로스쿨 및 기사 속 로스쿨들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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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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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재능? 2018-12-09 23:22:41

    그게 뭔데?? 선동질? 자퇴쑈? 대국민 구라?
    ㅈㅂ들 보면 특별한게 아니라 특이해 보이긴 하다
    ㅋㅋ신고 | 삭제

    • 인성드러운 빡대가리 2018-12-09 23:19:48

      실제모습과는 동떨어진 취지 자신들 편익을 위한
      로스쿨논리를 끊임없이 지껄여대며 로스쿨의 문제는 합격률밖에 없다는 비논리적 인간
      입만열면 의대타령이다ㅋㅋ
      교대 합격률도 대폭상승시켜야 하는거 아니냐?신고 | 삭제

      • ㅇㅇ 2018-12-09 17:21:25

        의대도 의사고시 합격못할거 같으면(모의고사 성적 미달) 유급시켜요 팩트 확인바랍니다신고 | 삭제

        • ㅇㅇ 2018-12-08 00:16:16

          법률저널은 왜 이런 기사만 내보내는지 모르겠네

          고시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꽃을 피울수 있게 하는것이 시대의 요구입니다신고 | 삭제

          • 사시랑 2018-12-08 00:07:28

            로스쿨이 같냐?
            로스쿨은 교육이고 과정이고 목적이 다르다.
            공교육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제도다

            반면 사시는 누가 어떻게 되든 시험 한방인거고
            철저한 개인책임에 사교육중심인 것이고.
            철저한 엘리트 주의에 소수만의 특권에 기반하는 제도다.

            이게 똑같냐? 진짜문제는 로스쿨이 사시와는 이처럼 다른 목적의식과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임에도

            기성법조인들이 어떻게든 신규변호사배출수를 줄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합격률을 힘으로 낮춘 것에 있다.
            그 결과 사시때와 비슷해져가고 있는거뿐 합격률정상화되면 다 해결된다. 알겠니?신고 | 삭제

            • ㅋㅋㅋ 2018-12-07 18:57:02

              그리고, 밑에 댓글다는 놈들아. 로스쿨의 장점으로 내세울만한게 더 많은 변호사 배출 밖에 없냐? ㅋㅋ 사법시험 합격 인원 늘려도 되는 문제였죠? 니들이 봐도 그렇게 로스쿨의 장점이 없냐??신고 | 삭제

              • ㅋㅋㅋㅋ 2018-12-07 18:54:55

                태생부터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제도였다. ㅋㅋㅋ
                사법시험 존치 논의 당시 로스쿨 측에서 말하던 사법시험의 모든 단점을 그대로 승계한채, 고비용과 저질변호사 양산이라는 심각한 단점까지 생겨버린게 현 로스쿨 제도다.
                정상화? 한번도 정상이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상화할거야? ㅋㅋ신고 | 삭제

                • ㅉㅉㅉ 2018-12-07 01:38:06

                  수임료 여전히 높게 받아처먹으면서 자기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대한변협 놈들 때문에 높은 수임료 지불할 능력없는 다수의 어려운 서민들이랑 애꿎은 로스쿨생들만 죽어나네. 원래 취지대로 변시 자격시험으로 바꿔서 합격률 정상화하고 변호사 수 늘려서 자기들끼리 경쟁시키면 수임료도 싸지고 보다 높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데 최대한 변호사 수 안 늘리고 놀고 먹으면서 수임료 높게 받으려고 하는 김현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놈들 때문에 이 나라 법조계가 개판이다 정말.신고 | 삭제

                  • 기성법조인들 2018-12-07 00:50:26

                    애꿎은 학생들 희생시켜서 자기 잇속 챙길 생각마시고
                    변호사 많이 뽑아서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변호사들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로스쿨제도에서 손떼십시오.
                    로스쿨제도가 기성법조인들 밥그릇 챙겨주려고 만든거 아니지요.신고 | 삭제

                    • 나무식 2018-12-06 22:56:07

                      로퀴들 변호사는 되고 싶은데 실력은 없다고 아예 고백하고, 졸업만 하면 다 붙여주면 좋겠지. 원래 그런거 기대하고 로스쿨만 들어가면 변호사 되고 귀족 직업을 가진다고 믿었겠지.
                      그런데 어쩐다냐
                      변호사가 9급 공무원 보다 더 못한 찌질이들이 태반이라는 인식이 쫙 깔렸는데.
                      사무실 월세도 감당 못하고 관리비 못내서 주차장에 차도 주차 못한다더라.
                      그 이유가 로변들 대량 배출 사태가 주된 원인이라는데, 로퀴들 모두 변호사 자격증 달라고 아우성치네~~저거집에 불이 났는데 기름 퍼 붓는다. 자기는 안 타 죽을거라고.신고 | 삭제

                      3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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