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61.85점·등기사무 55.05점 기록
민법서 과락자 ‘최다’…평균점도 가장 낮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난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와 달리 합격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36회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은 법원사무직렬은 61.85점, 등기사무직렬은 55.05점이다. 양 직렬 모두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법원사무 1.95점, 등기사무 2.55점으로 등기사무직렬의 점수가 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행정법과 민사소송법의 점수가 크게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 응시생들은 물론 수험전문가들로부터도 매우 어려운 출제였다는 평을 받았다는 점에서 평가와 결과의 격차가 컸다. 지난해의 경우 출제가능성 높은 예상 범위 내의 문제 위주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가장 저조한 점수를 낸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행정법의 응시자 평균점수는 법원사무 48.583점(지난해 42.8점), 등기사무는 43.432점(38.632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63.05점(56.65점), 등기사무 50.5점(57.667점)이었다.
과락자도 줄었다. 지난해 행정법은 법원사무 26명, 등기사무 11명으로 가장 많은 과락자를 낸 과목이었다. 올해도 법원사무 22명, 등기사무 7명 등 적지 않은 과락자가 나왔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규모가 줄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저조한 점수와 함께 최다 과락자를 낸 민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45.716점(53.325점), 등기사무 40.118점(50.816점)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5.12점(65.65점), 등기사무 47.25점(58.667점)이었으며 과락자는 법원사무에서 21명(8명), 등기사무에서 12명(2명)이 나왔다.
이 외 과목들의 채점 현황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60.186점(49.431점), 등기사무 57.795점(51.237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71.1점(60.85점), 등기사무 75점(65.333점)으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과락자수는 법원사무 6명(11명), 등기사무 2명(2명)이었다.
법원사무 시험과목인 형법은 응시자 평균 54.468점(55.7점), 합격자 평균 63점(65.25점)이었으며 형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55.346점(51.931점), 합격자 평균 70.35점(60.4점)으로 나타났다. 과락자는 형법 4명(2명), 형소법 8명(4명)이었다.
등기사무 지원자들만 시험을 치르는 상법은 응시자 평균 50.136점(49.079점), 합격자 평균 62.17(62.167점)점이었으며 부동산등기법은 응시자 평균 37.341점(40.816점), 합격자 평균 43.5점(47.5점)으로 집계됐다. 상법에서는 3명(4명)이, 부등법에서는 10명(7명)이 과락점을 받았다.
이들 과목을 모두 종합한 전체 평균점수는 응시자 기준 법원사무 52.86점(50.638점), 등기사무 45.765점(46.116점)이었으며 합격자들의 전체 평균점수는 법원사무 64.524점(61.76점), 등기사무 55.68(58.267점)점이었다.
각 과목별 최고점은 행정법의 경우 법원사무 74점(67.5점), 등기사무 56점(67.5점)이었으며 민법은 법원사무 66.35점(75점), 등기사무 51.25점(65.5점), 민소법은 법원사무 87점(70점), 등기사무 76점(70점)이었다. 형법과 형소법(법원사무)은 각각 77점(69.5점), 81점(66.5점)을 기록했으며, 상법과 부등법은 63점(69.5점), 52.5점(65점)이었다. 전과목 평균 최고점은 법원사무 71.5점(65.4점), 등기사무 56.35점(65점)으로 확인됐다.
합격자들은 연령은 25세부터 42세까지로 법원사무는 25세, 30세, 31세, 34세, 36세, 38세, 41세, 42세가 각 1명, 35세가 2명 합격했다. 등기사무는 28세, 33세, 40세가 1명씩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4.5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합격자들의 성별은 법원사무직에서 남성과 여성이 각 5명씩 합격했고 등기사무 합격자는 3명 모두 남성이었다.
한편 이번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111명 중 100명(법원사무 78명, 등기사무 3명)이 응시했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법원사무 12.82%, 등기사무 13.64%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으로 2차 합격자 중 법원사무 2명, 등기사무 1명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다만 최종선발예정인원이 올해와 동일했던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등기사무에서 2차 합격자 3명이 모두 합격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에서 예정보다 1명이 더 합격했다. 올해 면접시험은 내달 6일 실시되며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