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외 소부 주요 판결 정보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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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외 소부 주요 판결 정보도 공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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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홈페이지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 확대 개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원장 김명수)이 지난 20일부터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통해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온 바 있다.

이제 한 소부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 것.
 

▲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공개되는 것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 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다.

대법원은 주요재판의 법률적 쟁점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관련 법률지식과 법치주의 원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소부 선고 단축, 데이터화 및 국민적 모니터링, 원스탑 재판정보를 통한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 제고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향후 소부에서 진행하는 변론 사건에 대해서는 변론 탭도 오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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