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중시되는 사회, 법학교수 의견 존중되도록 할터”
“로스쿨·법학과 간 협력 통한 법학교육 상생방안 마련”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어갈 제14대 회장에 박균성(61, 사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당선됐다.
한국법학교수회(현 회장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중부등기소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제14대 회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박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1964년 창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교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법관, 검찰총장의 후보 등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정기관으로.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과 법치주의 달성하고 국가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조직된 전국 법학교수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한국법학교수회의 회장 선출은 전국 각 대학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의결)로 치러지며 대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법학)대학이 운영 중인 전국 100여개 대학 중 전임법학교수가 5-14인 이하인 대학은 1인, 15-24인 이하인 대학은 2인, 25인 이상인 대학은 3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회원 교수 대비 전국 대의원은 약 100~110명이다. 이날 105명 대의원 중 85명이 참여, 박 교수를 선출했다.
박 신임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박균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석사를, 프랑스 액스-마르세유(Aix-Marseille) Ⅲ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한국토지공법회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교육 참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고 황조근정훈장, 법무부장관 표창 등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이번 선거 출마 소견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수습교육을 포함한 변호사들의 재교육에 법학교수들의 참여 기회 확대 ▲국정운영이나 기업운영에서의 법학교수에 대한 자문 확대 및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기업에서의 법학교육 기회 확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방안 ▲한국법학원, 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학술대회 개최 ▲기초법의 발전방안 ▲통일을 법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준비하기 위한 각 법학전공을 망라한 법학교수들의 참여 확대방안 모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공직 및 기업의 채용시험에서 법학과목 필수 확대하고 법무사시험 등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 의무화 등도 실천계획으로 제안했다.
박균성 신임회장 당선자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법학과 간의 협력을 통한 법학교육 상생방안 마련 및 실현, 존폐 위기에 있는 전국 법학과의 유지·발전방안 마련,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자립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국 법학교수님들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권위와 지위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