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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평화와 박애의 경제철학가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정책
오시영  |  sunwhis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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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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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고함으로는 정의와 진실을 왜곡할 수 없다. 정의와 진실은 힘이 세기 때문이다. 11월, 가을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길어진다. 동시대를 살아왔으면서도 그가 가진 인품의 크기를 통상의 잣대로 재기에 버겁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정치가이기 전에 사상가로서의 면모가 더 돋보인다. 한 마디로 정의하라면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평화와 박애의 경제철학가”라고 부른다면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몇 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명 개정 작업에 관여한 바가 있다. 필자는 여태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지만, 외부심사위원이나 외부초청인사로 초빙받아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문을 해 준 경험은 더러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을 사용하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당명 개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벌였고, 수많은 당명이 접수된 상태에서 법학교수 겸 시인의 자격에서 외부심사위원으로 초빙되어 당명 결정 회의에 참석하였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명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심사위원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디귿”자로 시작되는 단어는 발음할 때 음운상 씹히는 경향이 있어 어둡게 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당시 새누리당 또는 그 전신인 한나라당처럼 “시옷”이나 “히읗”을 첫음절로 하는 단어는 우리말 언어 체계상 음운상 발음이 밝고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쉽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데 더불어라는 당명은 조금 어둡게 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오히려 함께민주당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더불어”라는 단어에는 “함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는 순수한 우리말로 한자어보다 어감이 부드럽고 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세계와 더불어”, “....와 더불어” 등 다양한 언어조형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고, 모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어 “더불어”가 더 낫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져 “더불어민주당”으로 개명 결정하였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조금 길기 때문에 약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였는데, 당시 김민석 전 의원이 창당한 민주당이라는 의원 없는 정당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서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쓸 수 없어서 약칭으로 “더민주당” 정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더민주당”으로 약칭할 경우에도 “더”라는 말에는 우리말로 “더욱 더”라는 의미가 연상되어 “더욱 더 많이 행복해집시다”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고, 영어로 쓰면 정관사 “The”라고 써서 “바로 그 민주당”이라는 특정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개별성과 특정성이 있어 힘이 느껴진다는 중론이 모아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정권의 야당 견제가 극심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당명으로 결정하고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기까지 보안을 지킬 필요가 있어 “민주소나무당”이라는 당명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막작전을 쓰기도 하였다. “더불어”라는 당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더 불어터진 라면” 같은 깎아내리는 비아냥성 댓글이 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외부심사위원들은 오히려 그러한 댓글 반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 당명이 국민에게 먹힐 수도 있다는 노이즈마케팅까지 고려하여 그러한 당명을 결정하였다(실재로 당명 개정 후 그와 같은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심사위원들의 우려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노이즈마켓팅조차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는 생각에 웃었던 기억이 새롭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대통령은 국회에서 2019년 국회 예산안시정연설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라는 첫 일성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며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시대적 명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동안 국민의 노력으로 “살 잘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이제는 “함께”라는 꿈을 이룩해 나가야 할 때임을 분명히 하면서 올해 최초로 수출액이 6천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규모로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밝혔다. 그의 시정연설은 “함께”에 방점이 찍혔던 것이다. 그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의 효과로 이제 평화의 방향으로 남북이 나아가고 있는 역사적 순간에 “온 국민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주장하면서, 이 길로 나아갈 때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의 극심화로 다수 서민의 삶이 여전히 힘겹다는 현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이 자신의 정치철학임을 밝히며 이러한 충정에 정치권이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필자는 지난 8월 30일자 본보 칼럼을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일부 자영업자의 폐업 유발”을 가져올 것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 이후 골목식당 백종원 대표도 그런 의견을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영업자가 많다. 이는 회사를 중도 퇴직한 이들이 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생계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에서 자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채 막연히 개업이 용이하다는 것 때문에 일단 개업하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당시 칼럼을 통해 폐업하는 개별 자영업자에게는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일부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국가 전체로서는 경제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100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130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100이 나누어야 할 파이를 130이 나누다 보니 130이 모두 가난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한계상황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게 되고, 그리되면 시장이 포용할 수 있는 자영업 100으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100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오르게 되고, 이러한 100의 성장은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고, 이처럼 고용된 근로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게 되어 생활이 안정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계상황의 자영업자의 근로자화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이 예상했던 것처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국가경제가 극심하게 나빠졌다고 평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도 예측했던 상황으로 자영업의 폐업과 근로자의 추가 고용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의 폐업으로 인해 100의 소득증가가 일상화된다는 신뢰가 생길 때 고용의 증가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화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고용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금은 그 썰물이 밀물로 바뀌는 시간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당장 하루 먹고살기가 힘든 서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재정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충돌기간의 안정화를 위해 2019년도 예산에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기적 예산이 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배정되어 있다. 이는 적절한 예산 책정이라고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경제성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보수언론을 비롯한 대기업 등은 소득주도경제성장을 여태까지 없던 변방의 경제학이론일 뿐 실험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으며, 현재의 모든 경제지표의 하락이 소득주도경제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태까지 시장이 소득을 주도한다는 케인즈의 고전경제학이나, 프리드만이 주도한 시카고경제학파의 자유주의경제학이론 등에 의해 “성장주도의 낙수이론”이 경제적 고전인 양 신봉되어왔다. 하지만 그러한 경제이론은 소득의 양극화를 극대화함으로써 곡식이 남아도는데도 한편에서는 굶주리는 인구가 넘쳐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소위 갑질로 일컬어지는 가진 자들의 횡포가 하늘을 찌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

드디어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아이엠에프를 비롯한 여러 세계경제기구들이 “문재인대통령의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과 포용국가론”에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여태까지 주류경제학이 주창한 방식과 완전 반대의 방식으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경제철학자 문재인의 실험적 경제운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의 세계적 관망이 시작된 것이다. 주류경제학은 소득의 양극화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심화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싸질러 놓은 똥”이다. 골수 주류경제학에 매몰된 이들은 그 똥을 치우지도 못하면서(왜냐하면 그들의 경제이론으로는 양극화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면 심화될 뿐 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경제정책인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 방법이 자신들의 소득 축적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탐욕의 악성화이다.

2019년도 예산액이 470조 원을 넘어섰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액이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러한 예산 책정이 균형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세수와 세출이 일치하여 별도로 국가차입, 즉 재정악화 없이 거둔 세금의 범위 내에서 국가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예산을 깎겠다는 의도를 내보이고 며칠 전 시작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파상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현재처럼 국가경제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야당의 주장처럼 “축소재정정책”으로 나아가게 되면, 즉 세수보다 적은 세출예산을 짜게 되면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주장이 되므로 그런 축소재정을 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470조원의 세수가 예상되는데 450조원의 축소재정을 집행하게 되면, 국가경제가 그만큼 쪼그라들게 되어 경제불황을 촉발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470조원을 세금으로 거둬서 국민에게 450조원만 돌려주면(세출)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20조원이 사라지게 되어 국민이 가난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국가경제가 불황에 직면하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국가가 호황이거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폭등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축소재정정책을 통해 시중의 유동자금을 일부 회수하여 국민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함으로써 소비를 줄여 인플레이션 방지 정책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거둬들인 세수액(470조원)보다 많은 세출액(적자재정정책)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세계주요금융정책당국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확대정책”을 쓸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확대재정정책, 즉 적자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당장의 효과가 있지만 그로 인한 반작용으로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도 있어 그 정책 결정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잘못된 효과를 방지할 정책이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 세금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470조원의 건전재정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만 열면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능한 정권이라며 비판의 끈을 놓지 않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예산삭감정책”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도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스스로 안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시행한지는 불과 10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썰물이 밀물로 바뀌는 물 때의 전환”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평화와 박애의 경제철학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의 효과를 이제는 조금 기다리며 어렵더라도 국민 모두가 인내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열매는 달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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