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난민에 법률지원 하려는 변호사 등에 도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을 기념한 강연회가 난민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를 개최한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협약 및 국제규범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난민 제도를 개괄하고 난민인정신청단계, 이의신청단계, 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단계 등 각 단계별로 어떤 법률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해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로 세분해 이들을 상대로 어떤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올 초 약 500여 명의 예멘 출신 외국인들이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7일 난민인정 신청자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불인정하거나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등 다방면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번 강연회가 난민들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자 하는 제주도 내 변호사 및 활동가들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연회의 사회는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집필한 신고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차장)가 맡았으며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가 ‘난민지원절차 개괄 및 신청실무’에 대해,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난민요건 및 난민소송 실무’에 대해,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예멘 국가정황보고 및 비호신청자의 처우’에 대해 강의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추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나라의 비호를 구하는 난민인정 신청자들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