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다가오는 경찰면접을 대비하여 경찰면접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시사일반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인간 개성의 자유로운 신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전통적 이념을 유지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자론적, 방임적 개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사상적 경향.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 불안정성을 전제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내세운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면서 재등장한 신고전파 경제학 전통을 이어받은 이념으로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탈복지 등을 내세운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국민경제에서든 국제경제에서든 국가나 정부 차원의 모든 인위적인 개입을 공격하면서 ‘자유 시장’의 논리를 설파하는 데에 성공했다.
“사회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남성과 여성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마가렛 대처의 유명한 말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원리로 볼 수 있다. 김비환은 “신자유주의는 고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보다 자유의 방임원리를 문화적·사회적 차원에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로 불리기도 한다”고 했다.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으며, 한국도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나라 중 하나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두원은 신자유주의가 피도 눈물도 없는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분배의 악화를 가져오고,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에만 혜택을 준다는 인식은 모두 오류라고 반박했다.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가는 바로 중국과 인도이며, 선진국 중에서도 아일랜드와 호주 등의 국가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힘입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장하준은 신자유주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불리한 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임의로 나누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시장의 탈정치화는 자신들이 혐오하는 정치행위, 예컨대 노동조합주의 등을 말살하려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시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교수 최장집은 이론적 수준, 가치와 신념의 차원, 운동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비자유주의 모델’을 대안적 정책으로 집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로 여기에 혼란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신자유주의 논쟁은 여러 차원·수준이 뒤섞인 채 진행되는데다 높은 해외 의존도 등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 설사 그런 문제들이 극복된다 해도 결국엔 이념 문제로 환원될 것이기에 신자유주의 논쟁은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