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내부고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등 짚는다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주호영 의원실이 오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부패방지 법제의 주요 현안과 쟁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내부고발과 청탁금지, 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문제 사안들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전한다.
학술회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내부고발과 청탁금지’ 및 ‘부정이익환수와 부패척결’이다. 세부주제로는 총 네 가지가 다루어지는데 제1주제 ‘내부고발자 제도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한균 실장, 제2주제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는 독일정치경제연구소 홍선기 박사, 제3주제 ‘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법안에 대한 검토’는 경북대 신봉기 교수, 제4주제 ‘태국의 부패방지법제와 헌법상의 부패방지척결위원회에 관한 검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박사가 각각 발표한다.
각 주제의 토론자들로는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 현승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관, 박경호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변호사), 허황 경북대 박사, 길준규 아주대 교수, 조창훈 컴플라이언스 이니셔티브 박사, 최용전 대진대 교수, 배명호 제일감정평가법인 박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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