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 합격률 제고 위한 변리사시험 농단” 비판
대한변리사회, 청와대에 ‘시험농단 의혹’ 감사청구서 제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직 변리사들과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이 내년 시행 예정인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일 청와대 앞에서 ‘변리사시험 제도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하려는 특허청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이유로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를 추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출제를 내년에만 시행하고 이후에는 보류 또는 폐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아직 내년 시험계획이 공고되기 전인 지금 시행을 보류하면 되는데 굳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면서 내년 출제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오 회장은 “현재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변리사시험 실무전형은 지난 2000년 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 자동자격이 폐지된 이후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18년 동안 꾸준히 진행돼 온 ‘변리사시험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1차시험을 면제 받고 2차시험도 일반 수험생들의 절반인 2과목만 치르면 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합격 기준인 일반 수험생들의 커트라인을 낮추기 위해 일반 수험생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무형 문제를 2차시험에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는 ‘실무역량 강화’에 부적절한 방안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변리사시험은 법리 역량을 검증하는 변리사시험과 실무역량을 키우는 현장실무연수로 이원화 설계돼 있는데 특허청이 추진하는 방안은 변리사시험 제도의 체계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특허청이 2015년 변리사법 개정 당시 현장실무연수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킨 점에 주목했다. 오 회장은 “이처럼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실무형 문제의 명분으로 내건 실무역량 강화라는 것이 허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평했다.
이어 “수험생들은 실무는 업무현장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특허청은 굳이 현장실무연수 기간까지 줄이면서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내겠으니 실무를 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하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리역량을 충실히 키워 이를 시험을 통해 검증한 후 탄탄한 법리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무역량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게 대한변리사회의 생각이다. 오 회장은 실무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수습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실무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특허청이 실무전형을 실시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국가들은 응시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험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변리사제도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특허청의 실무형 문제 출제 추진을 ‘변리사시험 농단’이라고 칭하며 “지난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도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실무전형’은 특허청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질타했으며 수험생들은 도입 철회를 강력히 외치고 있는데 신임 특허청장은 변리사시험 실무전형 도입은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을 위해 이행해야 한다는 이해 못할 주장을 하며 다음 주 초에 열리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실무형 문제 도입은 수험기간을 섣부른 실무준비에 허비하게 하여 변리사의 법리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변리사 제도의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변리사들 뿐 아니라 수험생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울산에서 왔다는 한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들이 어떻게 실무형 문제를 준비하냐는 질의에 키프리스라는 변리사들 정보 사이트에서 자료를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라더라. 수십만 개나 되는 자료가 쌓여 있는데 수험생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며 일반 수험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험생들마다 전공이 다른 변리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험생들마다 전공이 다 다른데 실무를 어떻게 통합해서 형평성 있게 출제할 수 있나. 수험생은 법리를 배우기도 바쁜데 실제 사무소에서 배워야 할 실무를 학원에서 비용을 들여 허술하게 배워야 한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매일 보는 문서자료로 시험을 치는 심사관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집회에 이어 △2000년 변리사시험 과목 및 면제요건 완화 △2009년 변리사시험 제도 개편 시도 △2013년 특허변호사제도 의결과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 활동 △2014년 실무형 문제 도입 추진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에 면제과목 셀프 선택 특혜 △실무전형 강행을 위한 수험 부담 경감 혜택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 재택근무 특혜 및 강의 제공 편의 등 7가지 ‘변리사시험 농단 의혹’에 대한 감사촉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변리사들과 수험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하는 경우 법적 대응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