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서 내고 “진실 왜곡 말고 제도개선 힘써야”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최근 네이버 법률판과 가진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로 하락해 절반 이상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한 것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 장관은 인터뷰에서 “49%대의 합격률이라는 것은 한 해 합격률만을 말하는 것일 뿐, 그 다음 해에 합격하는 누적합격까지 감안하면 실제 80%가 넘는다는 것이 팩트”라고 했다.
이에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박강훈, 이하 ‘법학협’)는 1일 반박 성명서를 내고 제도개선 촉구를 주문했다.
법학협은 먼저 박 장관의 주장이 오히려 팩트에 입각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고 거짓말에 가깝다는 반론이다.
제1회시험 때 87.2%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2회 75.2%, 제3회 67.6%, 제4회 61.1% 제5회 55.2%, 제6회 51.5%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제7회 시험에서는 49.4%로 떨어져 40%대를 기록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법학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0%라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입학 정원 대비 75%와 누적 합격률 80%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49.35%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박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가 직접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인데 장관이 “49.9% 이하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설명이다.
법학협은 “로스쿨 3년의 교육을 받고도 최대 5년 더 수험생활을 한 사람들 중 최종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인 ‘누적합격률’을 근거로 합격률이 80%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덮으려는 왜곡이자 국민에 대한 기망”이라며 “나아가 로스쿨 제도의 핵심적 목표였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고시낭인 방지’의 목표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학협은 “전국 로스쿨생 6천여명과 졸업 후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고통을 연장하고 있는 2천여명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짓말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률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고 잘못을 시정할 권한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진정한 ‘사실’에 입각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그 도입취지에 맞게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학협은 또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잘못 운영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하염없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계속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