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제6회 3,110명→제7회 3,3240명→제8회 ?명
합격률, 67.63→61.11→55.2→51.46→49.35%→내년?
[법률저널=이성진·안혜성 기자]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지는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3,617명이 출원, 역대 최다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최다 출원이다. ▲2012년(제1회) 1,698명(합격자 1451/응시자 1663명, 명, 합격률 87.25%, 이하 동일) ▲2013년(제2회) 2,905명(1538/2046명, 75.17%) ▲2014년(제3회) 2,432명(1550/2292명, 67.63%) ▲2015년(제4회) 2,704명(1565/2561명, 61.11%) ▲2016년(제5회) 3,115명(1,581/2864명, 55.2%) ▲2017년(제6회) 3,306명(1,600/3,110명, 51.46%) ▲2018년 3,490명(1,599/3240명, 49.35%)로 매년 출원자와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5년 내 5회’라는 응시제한에 따른 소위 ‘5탈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원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면서 누적응시대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에는 지난해보다 127명이 증가하면서 응시자 또한 역대 최다가 될 것으로 보여 합격률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됐고 사법연수원 수료예정 인원 또한 150명 안팎에 그쳐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이 소폭이나마 늘어날지, 또 졸업시험 탈락인원 증감 여부가 최대의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
그동안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매년 늘었지만 증가폭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직전년대비 △397명(2회) △337명(3회) △272명(4회) △411명(5회) △6회 191명 △184명(7회)에 이어 이번 8회에서는 127명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응시자 증가 또한 직전년 대비 감소해 왔다. △383명(2회) △246명(3회) △269명(4회) △303명(5회) △246명(6회) △130명(7회)이었다. 이는 35명(1회), 49명(2회), 140명(3회), 143명(4회), 251명(5회), 196명(6회), 250명(7회)처럼 결시자 증가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결시자 증가는 원서접수 이후 시험직전까지 졸업시험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사정 인원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급락하면서 상당수 로스쿨이 졸업시험 탈락인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서다.
실제 본지가 입수해 파악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졸업시험 현황(추정치)에 따르면 △2015년 143명(졸업대상 2042명) △2016년 204명(2144명) △2017년 160명(2099명) △2018년 218명(2112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이에 앞선, 서울대(미파악)를 제외한 24개 로스쿨 기준 △2012년 38명(1709명) △2013년 73명(1913명) △2014년 141명(1962명)이었다.
출원자 3,617명 중 졸업시험 최종 사정 및 자진 응시포기 약 (±)200명 등을 추정, 감안하면으로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3,400여명 가량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합격자가 올해와 동일한 1,600명으로 가정하면 합격률은 47.1%, 50명이 늘어난 1,650명이면 48.5%가 된다.
참고로 이번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8일부터 (10일 휴식일) 12일까지 시행된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치러지며 ▲법률분야에 관한 7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선택 1개 과목에 대한 사례형으로 실시된다. 이에 대한 합격자는 내년 4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험부터 전국 5대권역에 고사장이 마련되면서 응시생들의 장거리 이동 등과 같은 불편함이 해소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대전(충남대) ▶대구(경북대) ▶부산(부산대) ▶광주(전남대)에서 실시된다. 구체적인 시험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은 내달 21일 공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