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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변호사시험 합격률, ‘49%’는 오해...‘80%’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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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변호사시험 합격률, ‘49%’는 오해...‘80%’가 진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0.26 14:19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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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생 중 80%이상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나가
절반 불합격? 당해 합격률일 뿐...정원·누적합격률로 봐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절반아래라는 것은 거짓이며 입학생의 80%이상이 합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팩트)이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박 장관이 최근 네이버 법률판과 가진 인터뷰에서 “로스쿨 나와도 변호사시험 다 떨어진다?”는 질문에 “잘못된 정보”라고 단언했다.

박 장관은 “한 번만 팩트를 체크해 봐도 의문은 풀린다”며 “49%로 하락해 절반 이상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거짓”이라고 못을 박았다.

박 장관은 “로스쿨 입학생의 80% 이상이 변호사가 된다. 매년 입학 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이 합격하고 있다”며 “49%대의 합격률이는 것은 한 해 합격률만을 말하는 것일 뿐, 그 다음 해에 합격하는 누적합격까지 감안하면 실제 80%가 넘는다는 것이 팩트”라고 했다.
 

▲ 법무부장관이 네이버 법률판과 가진 인터뷰 동영상 화면 캡쳐 /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지난 7년간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응시자 대비)은 ▲87.25 ▲75.17 ▲67.63 ▲61.11 ▲55.2 ▲51.45로 매년 하락해 왔고 올해 제7회에서 ▲49.35%로까지 하락했다. 이는 ‘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이상 합격’이라는 법무부의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불합격자 누적으로 매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어서다.

박 장관의 주장은 정원 대비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 것으로 보인다. ▲72.55 ▲76.9 ▲77.5 ▲78.25 ▲79.05 ▲80 ▲79.95%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장관의 주장의 핵심 배경은 누적합격률이다. 즉 로스쿨 입학생이 3년 과정을 마친 뒤 5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평균 합격률이 83.1%나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원 120명의 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2009학년~2015학년 7년간 840명이 입학했고 이 중 786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중 739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 94.02%의 누적합격률(석사학위취득 대비)을 기록했다.

박 장관이 말하는 요지는 입학생 100명 중 83명꼴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 장관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교수이기도 하다. 30년간 법학 강단에 서 온 베테랑 법학자다.

법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일단, 법학은 분량이 방대해서 최소한의 시간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란 사회적 산물이다. 그 법이 만들어진 원인과 목적을 연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과의 사례들을 접목해 보면 법 공부가 한결 쉬워지지 않겠나”고 조언했다.

그 외 박 장관은 주요 법무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소신도 밝혔다. 여성·아동 피해자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제도,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 등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 집단소송법 제정,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고 일반 형사법과 관련해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산재한 성폭력관련 처벌법들을 성폭력처벌특별법으로의 통합제정 등을 계획 중이라는 설명이다.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집행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집행이 어렵다는 소신을 밝혔다. 오판 가능성, 범죄예방효과 미미, 갑작스런 집행에 따란 인권후퇴국 낙인 등을 우려해서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허용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한계의 문제로 봤다. 모자보건법상의 허용범위를 개정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꼽았다. 다만 낙태가 경제적 이유 등과 같은 개인적 갈등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적 고려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취감경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 사회는 주취자에게 너무 관대한 편인데 오히려 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도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은 불법영상물 유통엔 가장 무거운 처벌로 대처해야 하며 검찰청에도 법정최고형을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새벽 건설현장에서 불법단속도 이미 지시한 상황”이라며 “외국 노동자가 불법 체류하는 경우,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시한을 주는 등의 특별대책을 하고 있고 자진 귀국하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난민문제와 관련해서는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다가 폐지하면 아시아 최초 난민협약국으로 국가위상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며 “문제점들은 난민법 일부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현안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고 조만간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7개 실국본부장 중에서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2자리를 제외한 5개 자리를 이미 비검사 출신으로, 또 8개 과장, 부장검사들이 맡았던 곳은 외부전문가로 임명했고 평검사 14명이 있던 자리도 외무 공모 등으로 교체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전문적,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

박 장관은 “어떤 제도든 반대, 문제점도 있지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이라는 것도 한 걸음 못 나가면 반 걸음이라도 나가야 한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해당 인터뷰 동영상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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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쇼 2018-10-27 16:56:06
로스쿨 교수도 했다는 놈이 말같잖은소리하고있네
그렇게 누적으로 따지면 의대합격률은
100프로를 넘어서 몇백프로냐
제도가 3년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매?
영상에서는 졸업하고 재시붙은거 감안해서 누적합격률 운운거리고있네
그거자체가 교육을 통한 양성은 실패했다는거
자인하는거야
비싼 등록금받아가며
그딴 논리면 로스쿨이 왜필요한데?
로스쿨 낭인 만들지말고 폐지해라
시험제도도 그렇고 사시 시절이 훨씬낫다

ㅇㅇ 2018-10-26 22:48:16
사시도 3%합격률로 죽을때까지 치면 수십퍼센트는 될텐데 사시낭인 운운하면서 폐지한 이유는 뭔가요? 주무부처가 양심도 없네요

백번양보해서 합격률이 맞다고 쳐도 다른 전문대학원생들과 초시 합격률이 다른이유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임에도 기수간에 합격률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이미 고관대작 자식들은 초기에 변호사 따고 나갔으니 후기기수 평민자식들은 사시처럼 운용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정부가 앞장서서 가짜뉴스나 만드네요 팩트는 1기부터 6기까지 720점에서 890점까지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좀 2018-10-26 23:23:08
그럼 의대는 5년 누적하면 합격률이
95×5 = 475% 에요?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이름 2018-10-26 16:13:25
로스쿨 출신 교수의 두 얼굴

무능한 박장관 2018-10-26 21:44:15
박장관아! 그런식으로 하면 사시시절 사시 합격률도 3%가 아니라 수십 %는 될텐데?! 그런 퍼센티지에서 왜 당신은 사시에 합격 못했을까.. 당신이 말하는 누적합격률에는 각각 87%, 75% 합격률이나 되는 로스쿨 1기, 2기가 포함되어 부풀려져 있다고는 왜 본인 입으로 직접 말 안하시나?! 이미 5탈자 나온 1기~3기 제외하면 당신이 말하는 누적합격률은 몇이나 될까? 으이구 저러고도 무법무 장관이라고! 그러니 매번 동네북처럼 까이고 다니지. 본인이 로스쿨 교수면서 장관 됐다고 저따위 소리하고 다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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