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대학, 서울대 33%로 최다…연세대·고려대 順
로스쿨, 서울대 22.3%〉고려대 12.5%〉연세대 12.2%
출신고교, 대원외고 15명 최다…명덕외고〉대입검정 順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최근 임용되고 있는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의 출신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 로스쿨 역시 서울대 로스쿨이 가장 많았지만, 출신 학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검사임용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336명 가운데 학부가 서울대 출신의 검사는 111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첫해는 42명 중 21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2013년 37명 중 15명(40.5%), 2014년 40명 중 14명(35%), 2015년 45명 중 14명(31.1%)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2016년에는 49명 중 18명(36.7%)으로 반짝 상승했다. 2017년 11명(22%), 2018녀 18명(24.7%)으로 20%대로 떨어졌다. 이는 검사에 대한 선호도가 대형로펌이나 재판연구원보다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대 다음으로 연세대 학부 출신이 64명으로 19.1%를 차지했다. 연세대는 2016년까지는 매년 7∼9명 정도 차지했지만 2017년 12명(24%), 2018년 11명(15.1%) 등으로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특히 2017년에는 서울대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
고려대는 52명으로 전체의 15.5%였다. 고려대는 지난해까지 매년 4∼8명으로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올해는 16명(21.9%)으로 서울대(18명)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들 상위 3개 대학의 출신은 227명에 달했다. 소위 ‘SKY 대학’ 출신이 전체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중 무려 67.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첫해는 전체 42명 중 35명으로 무려 83.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2013년에는 26명(70.3%)으로 감소했고 2015년은 28명(62.2%)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는 30명으로 60%까지 감소했고 올해도 45명으로 61.6%에 그쳐 이들 대학의 편중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열의 일곱’이 이들 대학 출신으로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12년 이후 7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가운데 학부를 지방대에서 나온 검사는 3.5%에 불과한 12명에 그쳤다. 특히 올해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가운데 지방대 출신은 단 1명도 없었다. 1명 이상 배출한 대학도 25곳에 불과했다.
4위는 25명을 배출한 성균관대가 차지했다. 성균관대는 첫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신규 검사를 배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화여대가 14명으로 5위에 올라 여풍을 주도했다. 이어 경찰대(11명), 한국과학기술원(10명), 한양대(9명), 중앙대(6명), 경희대(4명), 포항공대(4명) 등이 다수를 배출했다.
지난 7년간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의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 로스쿨이 75명으로 22.3%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13명(32.5%)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해는 6명으로 3위에 그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학부 출신보다는 서울대 쏠림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 로스쿨이 42명으로 12.5%로 뒤를 이었다. 고려대 로스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 자릿수’ 배출에 그쳤지만, 올해는 13명으로 서울대(15명)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3위는 41명(12.2%)을 배출한 연세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2017년(10명)을 제외하고는 ‘한 자릿수’에 그쳤으며 올해는 5명으로 성균관대, 이화여대 로스쿨과 공동 3위에 그쳤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31명으로 9.2%를 차지해 4위를 기록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지난해 10명으로 서울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해 검사 배출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또한 2012년(7명), 2014년(6명)에도 2위를 차지하는 등 검사 임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성균관대 로스쿨에 이어 한양대 로스쿨이 19명(5.7%)으로 5위를 차지했다. 한양대 로스쿨은 2012년에는 4명으로 4위를 차지하는 등 검사 임용 초기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2015년부터는 매년 2∼3명에 그쳐 약세를 보였다.
이화여대와 부산대 로스쿨이 각 15명으로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지방 로스쿨에서는 부산대 로스쿨이 단연 두각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경희대 로스쿨(12명), 중앙대 로스쿨(11명) 등이 각각 8, 9위를 차지하며 ‘두 자릿수’를 배출했다.
지난 7년간 ‘SKY 로스쿨’은 158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이는 이들 대학의 출신 학부 비율(67.5%)보다는 크게 낮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23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대에 그쳤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모두 58명으로 17.3%에 달했다. 2012년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5곳에서 신규 검사를 배출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무려 20개 로스쿨에서 검사를 배출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은 없다.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의 출신 고교는 대원외고가 15명으로 전체의 4.5%로 1위를 차지했다. 대원외고는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신규 검사를 배출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4명을 배출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대원외고 다음으로 명덕외고가 12명(3.6%)으로 뒤를 이었다. 명덕외고는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신규 검사를 배출했다.
명덕외고에 이어 대입검정시험 출신이 10명(3%)으로 3위에 올라 관심을 끌었다. 다음으로 한영외고(7명), 서울과학고(6명), 대전외고(5명), 서울외고(5명) 등이 다수를 배출하면서 특목고 출신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어 휘문고, 서울고, 진성고, 경신고 출신이 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