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원 인력 등 3,181명 재배치 성과 달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공무원 증원 최소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인력재배치 제도의 추진결과, 각 부처별로 인력 효율화가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금년도에는 범정부적으로 46개 기관 2,400여명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 9월까지 당초계획을 상회하는 3,181명을 재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인력 재배치는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 정원을 감축해 신규수요와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려는 제도로, 인력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오는 20121년까지 5년 간 중앙부처 정원의 5%인 13,500명을 재배치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구체적 형태는 ▲경찰(해경)·교원·국세·우정 등 현장서비스 분야는 지역간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한 지역간 재배치 ▲지방청→일선관서, 본부→소속기관 등으로 국민접점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관 상·하간 재배치 ▲국정과제, 사회적 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감소 분야 발굴 및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인력을 재배치하는 기능간 재배치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분야에서는 치안수요·업무량 등을 감안해 경찰서·파출소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행정지원 투입을 최소화해 지구대 등 현장부서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878명의 재배치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립학교 교원은 각 시·도별 학생 수 비중 변동 등을 고려해 초·중등 교원 정원을 616명을 재배치했고 해양경찰인력도 출입항 실적과 해양사고 건수, 관할면적 등을 고려하여 파출소 인력 등 129명을 재배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재배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수요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인력 효율화 노력을 병행,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적발률을 제고하고 드론배송 등 비대면 배달로 도서·산간 지역의 배달시간 단축 등 IoT를 활용한 집배업무 혁신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안부는 공무원 충원에 앞서, 각 부처에 재배치와 효율화 노력을 통해 우선 수요를 충당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인력 재배치와 효율화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