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 평균경쟁률 ‘5.14’ > 수도권 ‘4.36’
사립대 평균경쟁률 ‘5.18’ > 국공립 ‘4.12’
변시합격률 공개불구 예년과 비슷한 격차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쟁률은 역대 여덟 번째에 머문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입시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방·사립 로스쿨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감안하면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졸업시험 결과 등은 지원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반면 전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정량평가 강화, 법조시장의 취업난 등에 따른 ‘망설임’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전반적인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으로 인한 허수 지원자 감소와 붙을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안정적으로 지원한 결과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
이번 원서접수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14개 로스쿨에는 총 정원 1,100명에 4,796명이 지원해 평균 4.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 소재 11개 로스쿨에는 총 정원 900명에 4,628명이 지원해, 5,14대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경쟁률(4.71)보다 지방권은 0.43포인트 높고 수도권은 0.35포인트 낮았다. 지방권이 수도권보다 0.78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두 권역별 오차(0.93포인트)보다는 소폭 좁아졌지만 2015학년도 이래 지방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
지난 4월 법무부가 공개한 7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현황에서는 수도권 14개 로스쿨의 응시자 대비 평균합격률은 73.89%(정원 대비 84.52%,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89.64%)였고 지방권 11개 로스쿨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8.78%(69.46%, 74.97%)로 전자가 월등한 차이로 높았다.
지방권 로스쿨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입시 경쟁률 결과는 여전히 지방권이 높았다는 것은 변호사시험 결과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의 입시 경쟁률 역시 예년과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이번 원서접수 결과, 10개 국공립 로스쿨에는 총 890명 정원에 3,669명이 지원해 평균 4.12대 1을 보였다. 반면 사립 15개 로스쿨에는 총 1,110명 정원에 5,755명이 지원, 평균 5.18대 1을 기록했다.
사립 로스쿨의 평균경쟁률이 국공립 평균보다 1.06포인트나 높은 가운데 전국 평균경쟁률(4.71)보다 전자가 0.47포인트 높고 후자는 0.59포인트 낮았다.
이 역시 2009학년 첫 입시이래 꾸준히 지방권의 경쟁률 우세가 이번 입시에서도 이어진 셈이다.
7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국공립 로스쿨 응시자 대비 평균합격률이 55.10%(정원 대비 73.53%,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79.19%)인 반면 사립 응시자 대비 평균합격률은 66.60%(81.12%, 86,20%)로 후자가 상당한 격차로 높았다.
개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고저가 입시경쟁률에 영향을 끼쳤다면 예년대비 사립로스쿨의 평균경쟁률이 국공립보다 더 큰 폭으로 격차를 보였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로부터도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로스쿨 경쟁률과는 상호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전국 로스쿨은 이번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합격자 선정 후 오는 29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가, 나군 면접을 거쳐 11월 하순 12월 초순 사이 (최초)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내년 1월 2~3일 최초 합격자 등록이 진행되고 결원 발생 시 추가합격자를 계속해서 발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