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지난 회차에 이어 국가직 7급 공무원 면접 준비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을 지난 회차에 이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 최근 문제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포함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 개정
○ 또한,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시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하며 피해자 보직이동 등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 임용권자에 통보 및 징계,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9)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 빅데이터 기반 소방차 최적배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를 통한 골든타임 단축* 등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19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확산: ‘17년 광주, 전북 시범사업 → ’18년 전 시도 확산 적용
□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등)를 국민들이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대신 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서비스(가칭 ’전자문서지갑’)도 ‘19년까지 개발한다.
□ 국민-행정기관 간 공문을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를 ‘18년부터 모든 행정업무에 확산하며, 각 부처와 협력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혁신계획’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 연간 13.8백만건 문서접수로 1,390억원 비용 소요 / 현재 연구용역 등 5개 업무 활용
(10)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하고,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18년 최초로 개최하여 창의적 행정문화를 조성한다.
* 범정부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선정된 아이디어를 한시적(1~2년) 기간 동안 정책 서비스로 구현 → 서비스 개선, 현안 해결 등 성과창출 시 정규조직화 고려
□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징계감면*을 확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8.상) /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