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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물품의 검사
이기영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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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8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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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이번 칼럼에서는 물품의 검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매수인 입장에서 물품의 검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 여부는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과 관련된 의무 이행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물품의 검사

국제상거래에서 물품의 검사 의무는 매수인의 의무이다. 이는 국제상거래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 것만은 아니다. 오랜 동안 관습과 관례에 의해서도 형성되어 있다.

특히 CISG와 Incoterms 에서는 검사의무에 관하여 매수인의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검사란 거래 대상 물품이 계약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실제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의 법적 적합성 여부는 확인하는 것은 제외된다. 검사시기, 검사장소 등을 기준으로 검사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검사시기

검사를 어느 시기에 실시하느냐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의 위험의 이전과 관련되는 문제의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수인이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매수인이 수출국에 직접 가서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물품을 검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비, 검사 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송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검사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는 운송되는 도중에 물품의 매매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검사의 기회를 가지지 않고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기에 운송 중에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매도인이 목적지의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 한 후까지 검사는 연기될 수 있다(비엔나 협약 규정).

3. 검사장소

검사장소에 관해서는 비엔나협약에서 따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검사시기의 경우와 관련해 본다면 검사장소는 인도와 관련된 시점을 근거로 적합한 인도장소가 정해져야 한다. 운송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목적지가 검사장소가 되어야 하고, 운송 중에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도착지가 검사장소가 되어야 한다.

4. 검사비용

검사비용에 관해서도 비엔나협약에서 따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물품의 검사비용은 물품이 계약적합성을 가지고 있다면 매수인이 부담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인코텀즈에서는 매수인의 의무(B.9) 중에 물품검사(inspection of goods)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선적전 검사비용(cost of pre-shipment inspection: PSI)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 이외의 검사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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