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로스쿨, 첫 학술대회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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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로스쿨, 첫 학술대회를 가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0.18 1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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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학계간 연구융합으로 법교육·사법문화 발전 기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악)이 지난 15일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등 관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과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진행된 세니마에는 소속 법관들과 고려대 명순구 원장, 서울시립대 김대환 원장, 한국외대 문재완 원장, 이정미 고려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관) 등 로스쿨 교수 12명이 참석했다.

노태악 법원장은 지난 5월 열린 관내 4개 로스쿨 원장과의 간단회를 통해 2018년부터 관내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교육과정을 한층 강화하고 서울북부지법 법관연구회와 로스쿨간의 연계 세미나를 내년 실시하기로 하고 각 로스쿨이 번각아 서울북부지법과 공동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는 고려대 로스쿨과 공동으로 개최한 첫 번째 행사다.

▲ 사진제공: 서울북부지방법원

세미나 제1주제는 “도산절차가 민사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채권확정과 부인권을 중심으로-”라는 서울회생법원 전성준 판사의 주제발표에 고려대 윤남근 교수와 서울시립대 정영수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주제는 고려대 이대희 교수가 “불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경희대 정완용 교수, 서울북부지법 강지성 판사가 지정토론했다.

이어 참여 로스쿨 교수들과의 활발한 토론도 펼쳐졌다.

노태악 법원장은 “법원과 로스쿨 간의 이같은 학술교류를 통해 훌륭한 연구 성과와 실무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법관들이 판단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더 나은 재판과 좋은 재판’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동주관 고려대의 명순구 원장 역시 “학술대회를 통해 사법부와 학계가 연구로 융합된다면 법교육 및 사법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매년 이번과 같은 학술대회를 개최해 학계와 학문적 교류를 통한 법관의 역량강화와 재판제도의 개선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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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10-18 1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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