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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법원, 영장발부 일관성 가져야” 쓴소리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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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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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건 따라 원칙 없는 영장발부 행태 비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원칙 없는 영장발부 행태를 두고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법원에 일관성을 유지하라며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매우 한정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차량,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및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에만) 영장을 발부했다.

이같은 영장 발부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재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차 영장을 기각했다.

   
▲ ⓒ아이클릭아트

이에 대한법조인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오락가락 영장발부 행태를 비판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원의 영장 기각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영장 발부 및 기각 등의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솔하게 비판하거나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이 강제처분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사법상 대원칙을 왜 유독 이 사건부터 철저히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주거권 등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향후 법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대상을 차별한다는 불만이다.

변호사들은 일반 의뢰인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특별히 범죄가 소명되지 아니함에도 막연히 영장이 발부되거나, 한정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압수수색 영장이 주거지, 사무실 등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수 없이 목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일반 사건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및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피의자의 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그 이유조차 듣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원은 유독 이번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상세히 밝히고 있다”며 “영장기각 내용의 적정 여부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은 곱지 않는,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법권 남용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더욱 더 철저하게 사법정의가 이뤄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더욱 더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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